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의 선도사업인 F1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21일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상열의원(민주당, 전남 목포)은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이 21일 오전 10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FI자동차     © 신안신문

동 법안은 지난 4월30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일 오전까지도 21일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이 불투명했다.

이에 이의원은 조일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윤두환 한나라당 간사, 주승용 중도개혁신당 간사, 한병도 열린우리당 간사 등을 수차례 만나 21일 건교위 전체회의에 동 법안을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의원은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이 건교위 법안소위 심의와 건교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동 법안은 21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등을 거쳐 건교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진다.

▲ 이상열의원(목포)     © 신안신문

이와 관련 20일 전남도는 한나라당이 F1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특혜 논쟁 불식시킬 대응논리 시급,  J프로젝트 선도사업 중요성 이해시켜야

그러나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특혜의혹 등 F1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해 반대논리에 대해 전남도가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F1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국회 문광위 소속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청회 때의 지적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채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F1반대 전남서남지역 비상대책위’는 20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파괴나 기업특혜 등이 전남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F1특별법 문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법을 통해 민간기업인 KAVO(F1대회 전담운영법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의 미래가 걸렸다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고 있으나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의원들과의 맨투맨식 대처만으로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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