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가 제기한 450억원 규모의 신안군 방조제 개보수공사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을 놓고 건설협회와 신안군 사이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달 25일 신안군 '도초 라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등 모두 57건에 총 사업비는 580억원에 이르는 방조제 개·보수공사를 긴급공사로 발주했다.

군은 이들 공사의 입찰 자격을 석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석공)로 제한했으며 지난달 31일까지 입찰을 받아 현재 적격 1순위 업체가 가려진 상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전문공사 발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많다.

▲ 신안군 관내 방조제 ©신안신문사

이런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가 문제삼고 있는 공사는 7억원 이상 공사 28건으로 450억원 규모에 달한다.

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이런 공사의 입찰 자격을 전문건설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건설기본법상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달 28일에 신안군을 상대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내고 이어 31일에는 적격심사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목포지원에 제기했다.
 
목포지원은 지난 11일 종합건설협회에서  신청한 가처분신청(입찰금지.계약금지)과 관련  2차례 걸쳐 건설협회 관계자와 군 세무회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는데 오는 25일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신안군과 전문건설업체는 이 공사가 여러 공정으로 이뤄졌지만 주된 공정은 석공사이니 만큼 석공업체에 입찰 자격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공사로 발주하기로 했으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긴급입찰로 한 것도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입찰 기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런 하자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인데,  건설협회 전남도회가 본안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법적다툼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전문건설협회와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종합건설협회의 대응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신안군 방조제 사업은 20여년 전부터 해마다 전문건설(석공사업) 사업으로 발주해 왔고  무안군과 군산시 등 다른 지자체도 방조제사업은 피복석 쌓기 및 배수갑문 시공 등 전문성을 요하므로 전문건설로 발주해 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종합건설 발주시 대부분  신안군 관내 전문건설업체 등이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60~70% 이하의 저가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문업체가 입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이 과정에서 저가 하도급과 공사비 미지급, 현장대리인 입사요구 등 일부 종합건설업체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으나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가 하도급 경쟁에 끼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오히려  주계약자 계약방식 변경 등 지역업체가 입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신안군 지역업체가 사실상 80% 이상 낙찰돼 장비, 인력, 자재 등 수백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되는 대목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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