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발주한 450억원대 방조제 개보수공사를 둘러싼 ‘입찰자격’ 제한논란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설협회와 발주처인 신안군의 갈등에 이어 일반(종합)과 전문 건설협회간 신경전이 일고 있고, 일각에서는 “무자격 시공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27일 전남 신안군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5일 ‘도초 라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등 28건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총사업비 450억원) 입찰공고를 내면서 전문건설업(석공사업) 등록증 소지자로 입찰제한을 한데다 긴급입찰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전남도회 측은 “방조제의 경우 석공, 토공, 철근·콘크리트, 기타 부대공사 등 2종류 이상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토목공사업에 해당돼 종합건설업이 수주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번 일은 입찰질서를 문란시킨다”고 반발했다.
 
2개 공종 이상이 복합돼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것.
 
건설협회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지도 않은 공사를 입찰 공고일로부터 투찰마감일이 7일에 불과한 긴급입찰로 수십건의 공사를 무리하게 발주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특히 전국입찰로 풀어 지역업체의 설 자리마저 좁아졌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의 이런 방침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가 가세해 종합과 전문 건설간 업무영역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신안군의 이번 발주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적절하게 적용해 일부 부대공정이 포함됐지만, 석축쌓기와 돌붙임이 주공정이다보니 전문건설업인 석공사업으로 발주된 것”이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 보호 육성의 좋은 선례”라고 밝혔다.
 
한편 종합건설사는  최대 5가지 공정이 합쳐진 공사임에도 특정 면허, 즉 석공 전문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나머지 3-4가지 분야는 무자격 시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전문건설사는 방조제 공사는 다년간 실질 시공으로 기술력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업체가 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신안군이 지난 25일 34억9천만원 규모의 도초 라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 등 28건(모두 7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총 사업비 450억)의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전문건설업(석공사업) 등록 소지자로 제한한데다 긴급입찰로 발주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찰공고를 냈으며, 긴급입찰은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입찰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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