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지방선거 의식한 선심성 특혜” 거센 비난

▲ 신안군은 난 2009년 친환경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1천900만원을 들여 이앙기 14대와 관리기 3대 등을 농가에 보조 지원했다.    © 신안신문사

신안군이 지역 농가에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시설 사업과 친환경 농기계지원사업이 부적격자에게 배정되고, 일부는 허위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착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농가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방비 8억4천900만원을 들여 9.9㎡ 규모의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총 179동을 건립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9년 친환경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1천900만원을 들여 이앙기 14대와 관리기 3대 등을 농가에 보조 지원했다.

그러나 군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농가는 배제한 채 일부 부적격자들에게 배정, 주민들로부터 지난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특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농산물 저온창고가 필요한 농가들이 지방비 보조를 받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군에 사업을 신청했지만 신청순위대로 선정되지 않은가 하면 A면과 B면 등 일부 지역에서 순위가 바꿔진 채 선정되기도 했고,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선정되기도 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 2009년 농기계지원사업 추진 당시 A면 마을 이장이었던 K모씨의 경우 2008년에 농협에서 융자지원으로 구입한 D농기계업체 공급용 이앙기를 2009년에 구입한 것처럼 농가 위임장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같이 농가 주민이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지방비 보조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금면과 군청 친환경농업과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군 지정 농기계 판매 대리점이 기존 출하시킨 농기계 제조번호가 전산망에 저장돼 있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판매하지도 않은 농기계를 판매한 것처럼 동조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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