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결산검사 결과 드러나…대책 마련 절실

전남 신안군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비생산적이고 실용성이 없이 예산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신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로부터 위촉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최근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 4천110억3천762만6천원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 신안군청     ©신안신문

검사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신안군이 예산부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세출예산 미집행액 과다발생을 비롯해 이월사업 불용액 처리, 재원조달 계획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 사업추진과 예산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면허 갱신자에 대한 면허세 과세 누락을 비롯, 보조금 변동사항 예산정리 소홀, 국·공유재산 이용 및 관리 소홀, 세입금 미수납액 누증 발생, 채권보전관리 문제점, 공공예금 이자수입 확충 필요, 예비비 승인사업 추진 등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군 결산검사위원들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에 의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172억4천649만6천원 중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6억4천608만2천원이 미집행액으로 발생되는 등 계획성 없는 예산 운용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된 전체 예산의 42.5%를 차지하는 76억4천608만2천원의 대부분 예산들이 각종 행사운영비를 비롯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민간행사보조, 국내여비 등 행사성과 소모성 경비가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군은 이와함께 지난 2006년 민간행사보조에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농특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대도시 생산업체와 관내 읍·면간 자매결연사업을 위해 위탁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추진 부진으로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사업추진을 못해 불용처리를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는 목 예산에 신안관광사진 촬영대회 및 영상공모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채 명시이월을 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함을 보여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역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예산이 당초 6억6천35만9천원으로 경정 편성하고 제2차 추경 예산시 분권예산이 도비로 전환돼 예산액을 8억8천303만7천원을 도비·군비로 변경 편성하면서 도비보조금을 세입예산 편성을 누락시키고 도비 초과수입분 6천850만9천원에 대한 예산정리를 소흘히 하는 등 예산액과 내역이 맞지 않게 결산해 예산관리에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전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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