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이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없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군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현오)은  21일 전남도의 시군 자치감사에 대한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감사를 거부한다며 성명을 발표하였다.

▲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 대통령령 제22439호(2010. 10. 13)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전부 개정에 따르면 사전 감사기간에 자료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기관의 감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없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군 자치권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기념촬영(앞줄 중앙 권현오위원장)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신안군공무원노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한 전남도의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 감사를 거부한다”면서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와 연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 분권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만큼 전남도는 국정 방향에 맞추어 시군의 지방자치권을 온전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나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 감사자료 요구와 자치사무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위반으로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로부터  감사실장 외 14명이 고발돼 있는 상태다.

한편, 신안군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전남도 종합감사 수감(11월 26일~12월 7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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