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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도-군간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신안군노조, 사무관 승진 꿈 상실...사무관 1:1 인사 교류 중단 성명
최소영기자





 불합리한 도와 군간 사무관 1:1 인사 교류와 관련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 즉각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기혁. 이하 노조)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 신안군은 도 내 군 단위 중 전라남도 소속 사무관이 가장 많은 4명으로 도서지역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사무관 승진의 꿈을 안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700여 공직자들에게 더 이상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기는 불합리한 교류인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




▲ 신안군청     ©신안신문 편집국
노조는 이어  "신안군 700여 공직자는 도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 이번 인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사무관 1:1인사교류는 우리군만 일방적으로 복귀가 보장되지 않은 교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규정한 인사교류협의회 조차도 개최하지 않은 일방적 낙하산 인사로 도지사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도와 시.군 상호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교류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11조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라남도는 도와 시.군 상호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단행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라도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였는지 묻고 싶다 "고 개탄했다.


  

   규정 따른  인사교류협의회 개최 불투명, 인사교류협의회 구성 불합리 등 지적




더욱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3조가 전라남도 인사교류협의회 구성을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 즉, 부시장 부군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위원 전체가 사실상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



이러한 편향적인 규정과 그 규정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단행되는 일방적인 교류인사에서는 수평적.합리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불합리한 교류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비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교류협의회를 실질적인 시군의 인사실무자나 시장군수가 참여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하라 "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한  "동규칙 제7조(의견청취)에 의거 시군의 노조가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청취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협의회를 개최 하라 "고 재차 촉구했다.



 
    시군의 인사실무자나 시장군수 참여  협의회 구성, 인사교류 협약서 체결 촉구



 
불합리한 도군간 인사교류와 관련 노조는 신안군수에    "지방자치법 105조에서 보장한 신안군의 인사권자로서 시․군이 포함된 교류인사 협의회가 구성 될 때 까지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질 때 까지 신안군 후배 공직자들을 위하여 부군수를 포함한 신안군에 낙하산 인사로 있는 사무관들에 대하여 이 시간부터 교류를 정지하고 신안군에서 퇴직 시켜 스스로 인사권을 지키는 인사를 단행하라 "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신안군수는 합리적 인사교류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 사무관 장기교육의 불균등한 배정에 대해서 시장군수 협의회시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남도내 시장․군수가 함께 투쟁에 동참하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신안군수는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합리적인 1:1 사무관 인사가 단행 될 때 까지 전라남도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의거 교류형태, 교류기간, 원 자치단체로의 복귀보장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협약서(MOU)를 도지사와 체결 하라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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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8/05 [08:47]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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