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안군공무원 군수선거 적극 개입 말썽, 경찰 수사 착수
11일 고길호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 승전 기원 화환 발송 독려 등 면장의 선거개입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직 5급 사무관이 자지단체장 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전남 신안군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민주평화당 소속 고길호 신안군수의 출마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면장이 전현직 마을이장과 면내 기관단체장, 지인 등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법기관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 신안군 모 면장이 전현직 이장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신안군 P모 면장은 10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5월 11일 오후 2시 고길호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다. 승전을 기원하며 화환, 화분을 보내실 분들은 연락을 주면 일괄 취합해 보내겠다"고 3선에 도전하는 고길호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P면장은 이어 "단체명이나 마을 공동명의, 개인으로도 가능하다. 많은 참석과 성원을 바란다고 적시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있어  선거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 사법기관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도외시하고 승전을 기원하며 전현직 마을 이장 등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소 개최 사실을 홍보하고 적극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줄 세우기 강요와 특정후보 지지 종용 등 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소속이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고길호 신안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해당기관 조사가 진행중이며, 2014년 6월 지방선거시 측근을 통해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관련규정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에서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 조치되며,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에 일정기간 동안 취임할 수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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