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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목포경찰, 불법선거운동 의혹 신안군 지도읍사무소 압수수색
박우량후보 비방 내용 공무원노조 명의 가짜 성명서 배포 관련 29일 오후 지도읍사무소 압수수색, 신안군공무원 관권선거 위험수위...대책마련 시급, 6급 공무원 특정 군수후보 비방 문자 대량발송, 박모 자은면장 군수후보 선거사무소 참석과 성원 적극 권유문자 대량 발송... 사법처리 불가피
폭로닷컴 편집국

 

 

목포경찰, 불법선거운동 의혹 신안군 지도읍사무소 압수수색

 

(속보)박우량후보 비방 내용 공무원노조 명의 가짜 성명서 배포 관련 29일 오후  지도읍사무소  압수수색

신안군공무원 관권선거 위험수위...대책마련 시급, 6급 공무원 특정 군수후보 비방 문자 대량발송, 5급  박모 자은면장 군수후보 선거사무소 참석과 성원 적극 권유문자 대량 발송... 사법처리 불가피

 

 

(단독/속보)

6.13 지방선거를 불과 1주일여 앞두고 무소속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를 비방하며 사퇴를 권유하는 공무원노조 명의 가짜 성명서가 나돌았던 사건과 관련 경찰이 5급 공무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유례없는 관건선거와 금권선거가 극성을 부렸다는 비판이 일었던 이번 신안군수 선거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 부하 공무원의 가담여부도 관심사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고길호 신안군수 이임식과 오재선 부군수 퇴임식 참석차 사무관급 지도읍 김 모 읍장이 압해읍 소재 군청 대회의실로 이동한 사이 경찰이 김 읍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목포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은 목포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행정망을 이용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홈페이지 특성상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을 사칭한 가짜 성명서를 신안군청 특정 공무원이 작성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군  일부 공무원들이 가담해 작성한 후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 글을 게시했고 이를 부하직원 등이 SNS에 최초 유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 특정후보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사칭 성명서가 게시된 목포시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링크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일동을 사칭한 성명서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일동을 사칭한 이 문건은 조직을 퇴보시킨 박우량군수 사퇴 권유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지난 66일부터 목포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었고 제목과 링크를 복사해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무차별 유포되었다.

 

이에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대환)은 신안군 노조원 명의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 박우량 후보를 비난할 목적으로 성명서를 작성돼 게재됐다며 명의를 도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며 다음날인 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남지방경찰청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대환)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일동 명의를 도용해 목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SNS(사회관계망)에 특정후보 비난을 목적으로 성명서를 게재한 자를 검거해 엄중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했었다.

 

▲ 지도읍장 김모 사무관이  고후보에게 주민 등을 소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던  장면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이 같은 의혹의 중심의 선 김모 읍장은 이 외에도 지난 8일 지도읍 장터에서 열린 고길호 후보 선거유세장에 업무시간에 나타나 한 시간여 가까이 주민을 소개하는 등 재선에 나선 고길호후보를 근접수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사법기관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김읍장은 논란과 관련 사전투표 진행상황 점검과 장날을 맞아 민심 동향 파악을 위해 장터에 간 것이지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군청에서 근무하는 일부 신안군 공무원들이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  신안군청 직원 오모씨가 편집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생산해 대량발송한  문자메시지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신안군청 O모 담당(6)은 특정 군수후보측이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비방자료와 이를 인용보도한 언론사 기사내용을 복사하거나 캡처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료직원들에게 대량 전송해 공무원의 선거 불개입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직 5급 사무관이 자지단체장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었다.

 

지난 510일 고길호 신안군수의 출마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루 앞두고 자은면 박모 면장이 전현직 마을이장과 면내 기관단체장, 지인 등 수백명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법기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 자은면 박모 면장이 지역주민 수백명에게 보낸 고길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내용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박면장은
10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511일 오후 2시 고길호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다. 승전을 기원하며 화환, 화분을 보내실 분들은 연락을 주면 일괄 취합해 보내겠다"3선에 도전한 고길호 현 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박면장은 단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단체명이나 마을 공동명의, 개인으로도 가능하다. 많은 참석과 성원을 바란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7월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봉이나 파면 등 행정적 징계조치도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선거 기간 동안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사전투표자에 대한 정보가 유출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68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돼 관내외 투표자 현황이 집계됐는데 특정군수 후보 운동원들이 8일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13일 현장투표를 앞둔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호별 방문해 금품을 살포하며 매표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선거 엄정 중립 입장을 취해야하는 공무원들이 하급 공무원들에게 노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종용하거나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하는 등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난여론과 함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지역은 지방선거와 함께 영암.무안.신안 박준영의원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되자 재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됐는데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빚기도 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관련규정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9(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정치 운동의 금지)에서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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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30 [03:16]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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