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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범법자이며, 범죄자입니다!"
(독자 투고) 실뱀장어잡이 어민들 한맺힌 절규, 신안군 등 3,000명 넘는 가족들 생계 위협
신안 실뱀장어협회 고문 서담주

 

저희는 범법자이며, 범죄자입니다. 

독자 투고 : 신안 실뱀장어협회 고문 서담주

 

 

신안 실뱀장어 어민들이 범법자,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민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그랬다고 합니다.

 

수산업법상 하지 말라고 하는 30m의 어구를 사용하고 있고, 소멸되어 버린 면허 때문에 어업면허도 없이 조업하고 있으며, 금어 기간에 조업을 해서 관계 기관의 단속에 걸리면 바로 수산업법을 위반하는 범법자, 범죄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 신안 실뱀장어협회 서담주 고문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그런데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바다에서 물질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살아온 것이 불법이라면, 이제는 구시대의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저희 실뱀장어 어민들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고 결국에는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법에 근거한 단속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아예 실뱀장어를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물 자체를 바다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망이 불법이어서 아예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뱀장어는 물위에 떠 있는 작은 종묘라서 다른 어종이 걸릴 일이 없습니다.

 

어망도 물위에 떠 있어서 기껏해야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걸릴 것입니다. 다른 어종을 멸종시키는 싹쓸이 식 조업이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실뱀장어의 특성상 조업이 1월부터 4월까지라서 다른 어종의 산란과는 겹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실뱀장어는 잡지 말라면서 육상 양어장은 허가를 척척 내줍니다. 이렇게 되니 다른 나라에서 실뱀장어를 사가지고 와서 양식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싼 외화를 주고 수백억씩 실뱀장어를 사가지고 오니 외화유출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니 수입단가는 올라가고 어민들은 목숨 걸고 불법이라도 돈을 벌려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파도타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신안군에는 약 650여 바지선이 조업을 하고, 약 1,300명이 넘는 실뱀장어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바다를 나가며 거의 대부분 부부가 같이 조업하는 50대에서 70대의 어민들입니다. 결국 3,000명이 넘는 가족들이 이 업으로 생계를 유지 합니다.

 

지금까지 300여개가 넘는 실뱀장어 어업 허가는 평생을 조업을 하시던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장롱에 넣어놓고 몰라서 폐기되었고, 관계기관의 강경한 실뱀장어 어업 축소 정책으로 갱신을 하려고 해도 하루 이틀만 지나도 불허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면허를 득하지 못하고 몰래몰래 가슴을 졸이며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 신안군 관내 조업중인 실뱀장어 잡이 바지선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저희는 부모, 조부모 때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수 십년 동안 조업을 하며, 자연이 주는 대로 받고, 없으면 다음 해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어민들일 뿐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조업은 단속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산업법에서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법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 실뱀장어 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실뱀장어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관계기관의 입장은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뱀장어가 우리나라에서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 태국 등등 아시아 해양국가에서는 어디에나 잡히는 어종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민들에게 실뱀장어를 잡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못 잡게 합니다. 실뱀장어를 연구하신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실뱀장어의 자원 보호를 위해서 길게 내다보고 그렇게 조언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공 종묘를 생산하지 못해서 자원이 남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저희 어민들에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임시 어획 구역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수산업법을 당장에 개정할 수는 없더라도,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어민들의 조업 질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무장공비 소탕하듯이 토끼몰이식 단속 실적에 혈안이 되어있는 관계기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으로 저희의 생계를 짓밟지 말고 저희를 잠재적 범법자나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대학 다니는 똑똑한 조카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권력자들이 만든 거짓말이랍니다. 그런 법은 법이 아니라 악 그 자체랍니다. 저희는 평생 악법도 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악법은 법이 아님을 깨달아갑니다.

 

관계기관에 계시는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의 주장과 요구가 ‘떼법’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 십년 동안 실뱀장어 어민들의 조업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 저희의 애로점을 진심으로 호소하고, 부탁하고, 머리 조아립니다.

 

부디 악법으로부터 저희를 범법자,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편집자주)본 독자투고는 신안 실뱀장어협회 어민대표들의 주장이며, 본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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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1 [16:52]  최종편집: ⓒ 신안신문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sixbrothersalt.kr/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5-6778/271-6793,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yogi 18/03/24 [09:53] 수정 삭제  
  불법조업도 문제지만 바다 환경에 문제도 만만치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는분따라 실상을 보러 간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기에 경악하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바지언에서 숙식을 다 해결해야하기때문에 생활하면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 하며 게다가 화장실은 온천지가 다 화장실이라며 대소변뿐만 아니라 별별 오염물질이 다 바다로 들어가는걸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실뱀장어만 잡는다고는 볼수없을뿐더러 그로인해 생기는 주변의 더 큰 환경오염이 더 심각한 실태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인간이 먹고사는데 급급해. 인류가 보존해야할 큰 가치를 잊고사는게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부디 생계보다 더 넓게 생각하고 환경이 지켜져야 생계가 있다는걸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할것입니다
yogi02 18/07/03 [02:45] 수정 삭제  
  어자원을 위해 모두가 합의하여 정한 일이면 이제까지 그랬더라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오. 김 양식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없을 리가 없소. 바닷가가 일이 없는 건 말이 안되니까. 고 부가가치를 위해 자연을 해치는 일은 이제까지 그랬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만 두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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