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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의원, 윤석열 정부 농업 홀대...‘농업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5% 수준으로 상향,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관세할당 즉각 철회 촉구 위해 발의 -정부 농업예산 2.7% 수준으로 국가 전체예산 5.4% 증액 비해 저도...농업예산은 3년째 3%도 못 미치는 수준 유지, 윤석열 정부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무시 -월 80만 원 소득으로 몇
정대영.윤형규기자

 

김문수 도의원, 윤석열 정부 농업 홀대...‘농업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수준으로 상향 촉구, 수입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 즉각 철회 촉구 위해 발의

-정부 농업예산 2.7% 수준으로 국가 전체예산 5.4% 증액 비해 저조...농업예산 3년째 3%도 못 미치는 수준 유지, 윤석열 정부 농업 홀대 넘어 농업 무시

-월 80만원 소득 불구 몇백 평 농지 소유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기막힌 농촌 현실 지적

 

 

 

▲ 김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이 11일 제37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홀대받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5% 수준으로 높이고, 즉각적으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관세할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총예산이 17조 2,785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4,018억 원 증가했으나, 국가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의 농업예산은 2.7% 수준으로 국가 전체예산이 5.4% 증액된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며 “온 세상 물가가 다 올랐는데도 농업예산은 3년째 3%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현재 농업은 기후환경 변화와 대외개방 확대, 지방소멸 등 급격한 사회ㆍ경제 변화 상황 속에서 최악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농자재 가격 및 유류비 급등으로 농민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프다”면서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저율관세할당 수입을 늘렸고,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지난해 농업소득이 30년 전보다 줄어든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8만 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농민들은 일 년 내내 농사지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손에 쥐는 수익이 1,000만 원에 미치지도 못한다”며 “월 80만 원 소득으로 몇백, 몇천 평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기막힌 농촌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예산 증가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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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12 [08:57]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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