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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 제정
소방활동 법적 분쟁시 법률지원 근거 마련,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 보호 위해 제정
조국일편집위원장

 

 

박문옥 전남도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 제정

 

소방활동 법적 분쟁시 법률지원 근거 마련,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 보호 위해 제정

 

 

 

▲ 박문옥 전남도의원(목포3)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소방관이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해 법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이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소방 법률분쟁 관련 소송지원은 구급대원 폭행 형사고소 사건 등 총 12건으로, 법률상담 포함 2021년 80건, 2022년 101건을 지원했다.

 

박문옥 의원은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각종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조례안에서는 법적 분쟁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법률상담 및 수사기관 동행 등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를 구체화고, 참고인 조사부터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소방법률고문을 위촉하고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법률지원 관련 일체의 자료는 개인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들의 소방활동 수행에 최소한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업무 수행 법적 안전장치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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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3 [08:22]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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