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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안군 지도읍장.군의원 등 입건
지도읍 '소형 저온저장고' 등 각종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 관련
SBC-tv 서남방송
신안군의회  군의원을 비롯  지도읍장, 부읍장, 담당 등 공무원 3명 등  총 4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목포경찰서는 지도읍 '소형 저온저장고' 등 각종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Y 의원을 '업무상배임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읍장 최모(54)씨와  부읍장 조모(52), 담당 김모(54)씨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의원은 자격 없는 주민을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읍장 등 공무원은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Y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도읍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읍장 등에게 전달해 선정되도록 직접 개입한 혐의다.
 
특히 2010년도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협중매인이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비농가 3명도 포함돼 1천300만원의 국고가 부당 지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읍장 등 공무원들은 의원이 선정해 준 대상자들에 대해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상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군의원과 공무원 간의 밀착 관계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읍·면에서도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부적격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BC-tv서남방송 (http://s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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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24 [07:48]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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