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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외치는 봄날의 민주주의 사법개혁 적폐청산
한 달 수백건의 재판업무에 시달리며 땀 흘리는 일선 판사들이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법관으로 칭송받는 나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조국일편집위원장

 

아직도 외치는 봄날의 민주주의 사법개혁 적폐청산

 

한 달에 수백 건의 재판업무에 시달리며 땀 흘리는 일선 판사들이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법관으로 칭송받는 나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겨우내 움추렸던 만물들이 소생하고 산천은 생명의 기지개가 한창이다. 부당한 권력과 맞서 온 몸을 불사르며 스러져간 넋들이 온 산천에 핀 진달래이다.

 

문득 해방 74년이 되어가도록 이 나라에서 진정한 역사의 봄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생각해본다.

80년 서울의 봄이 왔으나 광주시민을 학살로 짓밟고 태어난 전두환 내란수괴집단은 87년 민주항쟁의 봄을 얄팍한 대통령 직선제로 무마시키고 야합과 합당으로 수구권력을 유지했다.

 

외환위기가 와서 국고가 다 털리고 경제가 완전히 망하고서야 김대중을 선택한 국민들은 끝내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고, 개발독재자 이명박이 경제를 살린다고 뽑고, 유신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뽑아서 기어코 모든 민주주의 근간을 말살시켰던 역사가 바로 2년 전이다.

 

역사의 봄을 빼앗긴 나라에서 숭례문이 불타고, 용산철거민들이 불타서 죽고, 어뢰에 맞았다는 천안함이 형광등 하나 깨지지 않고, 300여명이 수장당하며 죽어갔던 세월호의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대다수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촛불혁명의 봄이 와서 드디어 민주정부를 세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사법농단이 창궐하고, 친일의 잔재들이 설치고, 역사를 왜곡하고, 소득 분배가 심화되고, 대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독점하여 1조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재벌들이 36명이나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의 무게에 따라서 판결하고, 언론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며, 학자는 학문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을 가르치며, 혈연.지연.학연으로 온갖 카르텔이 연결되어서 돈이 돈을 낳고 권력이 권력을 세습하는 나라에서 국민소득 3만1,000달러라고 자랑하는 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우매화시키는 짓이다.

 

권력과 부를 쥔 자들은 자자손손 군림하며 살기위해 자식들을 판검사 만들고, 금뱃지를 달고, 장관 만드는 나라라면, 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라면 이 나라는 노예제 사회이다.

 

그 모든 왜곡된 역사를 정당화 시키는 중심에는 반드시 사법부가 있었다.

 

총칼 든 정권에는 눈치껏 권력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고, 부정한 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법으로 안 되면 관습이라고 우기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 집단으로 자생하였다.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가진 사법부에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칼을 들이댔다. 조작된 판결과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3,200여명의 법관들 중에 1%도 안 되는 자들에게 불법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법부는 곧바로 반발했다. 증거도 허술한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는 법정구속하고, 전과14범 MB는 보증보험료 1,000만원을 내고 귀가시킨 것이 이 나라의 사법부이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투옥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정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를 마지막 실날같은 희망으로 믿고 재판장의 양심을 기대했던 암흑의 시대에도 이 나라의 사법부는 이렇게 교묘하고 거만하지 않았다.

 

최소한 양심은 있었고 미안해했다. 부당한 판결의 자책감으로 스스로 법복을 벗은 법관들도 있었고, 양심선언으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천민자본주의는 사법부를 집어삼키고, 정치권력보다 더 높은 곳에 군림하는 권력이 되었다. 

 

사법농단 판사들의 기소에 비웃듯이 MB를 귀가시킨 사법부는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법의 신뢰가 무너지니 비로소 국민들은 베일에 가려진 사법부의 민낯을 보기 시작한다.

 

유신독재, 80년 광주항쟁, 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책을 덮고 화염병과 짱돌을 들었던 청년들이 이제는 중년의 국민들이 되었고, 고관대작 자제로 개인과외를 받으면서 공부했던 자들과 시대를 외면하고 도서관에서 법전과 판례를 달달 외우던 자들이 고시에 합격하여 중년의 법관이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흘러 모두가 평등한 나라로 바뀔 줄 알았던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진실에 눈뜨기 시작한 국민들은 근엄하게 포장하고 온갖 부정을 자행했던 법관들의 탐욕을 보기 시작했다.

 

법은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지켜야 할 규칙이기에 국가인 국민은 법관이라는 공무원에게 그 법을 열심히 공부하여 법률서비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국민들에게 월급을 받는다.

 

그런 법관들이 자신들에게 월급 주는 주인인 국민을 법으로 옥죄며, 권력으로 재물을 탐하며,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권력과 돈에 충성하는 적폐 중에 적폐세력이 되어버렸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조이스 버그가 고안한 게임경제학에서 ‘신뢰게임’이라는 이론이 있다.

 

신뢰게임 이론에서는 ‘사회는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서로 간에 이익을 얻는 것이지 신뢰가 깨어지면 사회의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망하게 된다’ 고 강조한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기 이전에 신뢰를 나누는 동물이고, 그 유전자가 인류를 지탱시킨 근원이다. 한쪽이 막강한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그 신뢰가 깨어지면 약자도 살아남기 위해 부당한 강자에게 보복을 한다.

 

역사든 정치든 경제든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나라는 반드시 절단이 난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가 강한 나라는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진다.

 

나치 제국주의를 청산하려고 전범들을 철저하게 응징한 독일은 유럽의 강국이 되었고,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파들이 재 장악한 이 나라는 아직도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

 

지금 서로 간에 신뢰를 깨뜨리고 사회적 정의를 개판으로 만드는 사법부라면, 그 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든 부당한 사법권력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간접적으로 혁명권 또는 저항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 2조에서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고 하여 '혁명의 수단'으로서 민병대 조직과 무기 휴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헌법에서는 전문으로 ‘프랑스 인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 (중략) ...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라고 하여 시민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국가의 법통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언급하여 혁명권 또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구법관들은 혁명권이나 저항권을 부정하는 논리로 헌법을 해석해서 정치권력에 헌납한다.

 

국민들의 혁명권과 저항권까지 거론하여 사법농단세력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필자가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단호하다. 그것이 약자가 정당하지 못한 강자에게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며, 원수가 왼뺨을 때리면 원수의 오른 뺨을 때리면서 때리지 말라고 정정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공공의 노예인 법률서비스 공무원들에게 당연히 명령하는 것이다. 법의 존엄함을 보여주는 것은 법관이 아니라 국가이고 국가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거짓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오직 이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이다.

 

악법에는 진리와 정의로 대항해서 깨뜨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는 국민이고, 국민이 이 땅의 주인된 권리를 찾는 진정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무전유죄의 약자를 보호하고, 사악하고 힘 있는 자들에겐 엄중한 이 나라의 정의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달에 수백 건의 재판업무에 시달리며 땀 흘리는 일선 판사들이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법관으로 칭송받는 나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민주의 봄을 빼앗겨 울부짖던 시절 목포 죽동교회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살라며 ‘마른잎 다시 살아나’를 부르시던 늦봄 문익환 목사님이 너무나도 그리운 날에 그 동생이신 문동환 목사님도 하늘로 가셨다.

 

‘봄날은 간다. 덧없이 지나간다.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나는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란다’ 며 섬진강변 피어나는 봄꽃을 보러 가신 법정스님도 그립다.

 

최루탄 냄새 스며든 자취방에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펼쳐놓고 있을 때 세상을 바꾸려면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학원론’을 슬그머니 놓고 가신 1987년 봄날의 내 아버지가 정말로 보고 싶다...

 

이런 봄날에 다시 또 민주주의를 외쳐야만 하는 역사가 서럽다. 


 

▲ 조국일 편집위원장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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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2 [09:37]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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