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수와 해남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등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회는 “해남군과 신안군 선거부정사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수사와 봐주기식 부실수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수사를 촉구했다.
29일 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 추방위원회 오영택 위원장은 “검찰이 해남군 선거부정 사건의 금품 살포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박철환 해남군수를 구속수사 하지 않는 것과 향우를 동원하여 사전선거운동하고 금품을 살포한 박우량 신안군수를 기소하지 않는 것은 노골적인 봐주기”라며 검찰을 성토했다.
공노조는 “박철환 해남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를 즉각 구속하고 재수사 할 것” 을 요구했다. 으며, 민주당 해남지역위원회 읍면협의회장들 중 13명중 자수자 3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서도 구속기소와 재수사를 촉구하고 선거부정 관련자 모두의 엄벌을 요구했다.
| ▲ 29일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 추방위원회 기자회견 © 브레이크뉴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 홈페이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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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에 대한 선거부정 사건과 인사비리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수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3일남은 현재까지 아직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실 수사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 부정부패 추방위원회는 박철환 해남군수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해남지역위원회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각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13명 중 2명은 이 돈이 박 군수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수하고 증언을 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 같은 내용의 당사자 증언 녹음을 공개했다.
전공노는 최근 해남군수의 막말파동 당시 한 방송사에서 촬영했으나 보도되지 않은 일부 오디오 파일을 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민주당 해남지역위원회 읍면협의회장단 총무인 김모씨가 돈을 받은 상황과 그 돈의 전달자인 문모씨가 현 군수가 준 돈으로 지지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다른 녹음파일에는 현 해남군수에게 받은 돈으로 A지역 청년부장에게 50만원, 부녀부장에게 20만원을 전달했고, 청년부장이 주민 30~40여명을 모아 놓고 현 군수를 대동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 신안군 공무원노조탄압 규탄 1인시위 © 신안신문사 ( 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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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는 또한 금품살포의 배후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거짓말 하고 있는 민주당 해남지역위원회 조직부장 문 모씨를 검찰의 3년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금 보석으로 풀어준 재판부에 대해서도 담당변호사가 전직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전관예우의 토착비리 의혹이 있다면서 문씨를 즉각 재 구속 할 것을 요구했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불법선거상황을 목격하고 대한민국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진정, 자수하였고 그것을 검찰에서 수사하였으나 금품을 살포한 몸통은 건들어 보지도 못하고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시간 끌기 늑장수사, 봐주기 부실수사 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어디에다 범죄 신고를 할것인가?” 라고 성토하면서 “지방자치와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권, 금권 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제는 토착비리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부정부패로 그 근간을 훼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남군, 신안군의 선거부정행위에 대해 엄단함으로써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사조직을 동원한 조직적인 금품 불법선거 운동 동영상 보도 파문 등 핵심 피의자가 자수한 목포시장 선거 부정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수 선거 관련 추가 의혹과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어 6.2지방 선거 공소시효 이틀을 남긴 신안군과 해남군수에 대한 검찰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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