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랙터가 논을  갈고 있다(본 기사와 무관함)   © 편집국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김모(40)씨 등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 무안의 7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씨 등은 2003-2005년 마늘 생산 농기계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기계를 구입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70여명에게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2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면사무소의 농기계 공급을 한 업체가 독점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농기계를 구입하지도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농기계 공급업체 등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인 이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경찰은 농기계 구입지원 서류를 허위로 제출, 국가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농기계 제작업체 대표 최모(52)씨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농민 96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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