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헤쳐놓고 재원 없어 공사 중단, 선심성 무리한 공사가 원인

목포시가 사업의 시급성 및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분별 하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오다 추가 사업비 확보를 못해 단 한곳의 도로도 완공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남 목포시는 현재까지 ‘호남동 중앙주차장 옆 도로개설사업’등 70개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해도 1,037억900백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모든 사업이 단 한곳도 완공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위기에 놓여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옆 도로’ 등 17개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80억5400만원이 필요한데도 23.2%에 불과한 41억9600만원의 예산만 투입하여 부지 매입만 실시했다.

 

또 목포시가 추진하다 중단된 ‘청호대교 건설사업’도 당초 재원 확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산정동 1호광장과 (구)청호시장을 연결하는 청호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년 4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사업비 484억 원 중 지방양여금 290억 원을 확보한 후 추진하고, 지방양여금 지원 금액 부족 시 별도의 자체 재원 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 통보를 받고도 재원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함으로서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등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구)가톨릭병원 주변 도로개설사업’등 26개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420억4800만원이 필요한데도 1%에도 못 미치는 3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만 마치는 등 현재까지 총4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43개 도로개설사업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이 중단되거나 사업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가 이미 발주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55억52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도로 개설사업 등 재정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사업을 무분별하게 발주한 후 다음 연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다.

 

시민들은 막무가내 식으로 대책 없는 행정을 펼친 목포시에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 목포시의회에 대해서도 ‘폐업 의회’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란 주문이다. /최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