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따른 전국적인 반발 움직임 속에 본지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에게 쇠고기협상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전망 등을 들어봤다.<편집자주>
 

▲ 이윤석 국회의원 당선인

▣ 문) 먼저 어려운 정치 환경을 극복하고 제18대 무안·신안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내 한우 축산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답) 저는 우선 한미 FTA 협상 이전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굴욕적인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격 합의해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 문제가 국내에서 큰 역풍이 되고 있습니다.
 
양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하고 합의해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식의 눈속임과 국민동의 없이 합의한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주 큰 악수(惡手)를 둔 것이기에 한미FTA 국회 비준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미친 소 논란과 함께 국민건강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학교 급식등 다방면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 전망됩니다. 건강권과 관계없이 국내 소비시장을 잠식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답)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의 폐해는 우리 정부가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해 준 데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협상은 검역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급식문제와 시중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위생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과거 중국산 김치가 봇물처럼 국내에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존재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소비할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국내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축산농가의 줄 도산도 예정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 문) 18대 국회에 입성하여 농수산위원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 값 하락은 한우 사육농가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답) 며칠전 아침 TV뉴스에서 전남 장흥의 우시장 상황을 잠시 봤습니다. 어떤 축산농가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송아지 가격이 거의 절반정도로 하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료비도 건질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산 위기에 처한 농촌과 축산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전면적인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형 제도입니다. 국가 예산 중 수천억원을 보전비용으로 편성해서 해당 농가에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보전해 주는 품목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축산(소, 돼지, 닭, 오리 등)과 주요곡물(쌀, 보리, 콩 등),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문) 무안군은 전남에서 두 번째 양축농가 지역입니다. 또한 무안군의 농가수입 가운데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쇠고기 수입에 따른 향후 의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답) 무안군은 축산에 종사하는 농가가 1,975농가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2위에 해당되며 가축가격 동향에 따라 지역경제가 심하게 요동칠 만큼 축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군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상임위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대 개원과 거의 동시에 한미FTA 비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축산 농가를 살리고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파를 떠나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앞에서 언급한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 이민행.강윤옥 편집인> -서남권신문 5월 2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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