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복지행정…시 재정부담 요인

전국 첫 시행으로 주목을 받은 목포시의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 때문에 5년 만에 축소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여름철에만 목욕권 지급을 반으로 줄이는 등 '꼼수'를 뒀지만, 연간 4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내린 결론이다.

▲ 목포시청     ©폭로닷컴 광주전남-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권을 지급한 것은 지난 2007년 8월. 첫해에는 개인당 매달 2장(장당 3천500원)을 줬다. 예산은 4억원이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목욕권으로 3매로 확대, 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매달 4장, 연간 48장을 지급한 2009년과 2010년에는 31억원과 35억원으로 늘었다.

재정 부담이 늘자 시는 지난해 6~8월에는 목욕권 제공을 반으로 줄여 2장씩만 지급했다. 여름에는 집에서 많이 씻는다는 이유였다. 전년보다 2억원이 준 3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예산이 고갈되면서 일부 목욕탕에서 목욕권을 받지 않은 사태까지 빚어졌다.

올해는 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목포시 전체 노인복지 예산 350억원(기초노령연금 197억원 포함)의 10%를 넘는 액수다.

시의 목욕비 지원사업은 애초 '선심성'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5년 동안 속을 태우면서도 시행했던 사업을 축소하기로 한데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 정종득 목포시장     © 폭로닷컴 광주전남 -신안신문

선거가 끝나 목욕권 효용 가치가 없어졌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재정 부담 가중'이 그 이유라고 항변하고 있다.

시는 65세 노인인구가 2만 8천200여명으로 매년 7~8%씩 2천명 가까이 늘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7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애초보다 기준을 5살 상향한 것이다.
 
오는 7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대로 가결되면 예산 14억원이 절감된다. 기존보다 대상이 9천500명 정도 줄어든다.

A 의원은 "시가 애초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선심성으로 목욕권 지급 사업을 시작해 화를 자초했다"면서 "노인 복지 문제를 더 확대해야 할 시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한발 물러서며 의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23일 시의회 임시회 답변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목욕비 지원의 부담이 너무 커 개선안을 만들었다"면서 "70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포함할지 등은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폭로닷컴 광주전남 http://pokro.kr/

*기사 제휴 협력사-/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뉴스웨이브http://www.newswave.kr/,  /시정뉴스http://www.ci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