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내용연수범위중 “건물이 선박”으로 둔갑

 지난 8일 목포시의회가 해양음악분수사업 예산 136억원 승인과 관련 의회와 시민단체가 충돌한 가운데 ‘해양음악분수 타당성 검토용역서(이하 용역서)’가 허위작성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

목포시의회 허정민의원은 “지난 8일 해양음악분수 예산 수정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 앞에서 2006년 3월 목포시에 납품된 용역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항에 의거 ‘선박’ 및 구축물(부속설비를 포함)을 적용 평균 12년(9-15년)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명기한채 제출됐다”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고 주장했다.

▲ 지난 8일 해양음악분수 예산 136억원이 승인된 후 본회의장 앞에서 해양음악분수 타당성 검토용역서가 허위공문서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허정민의원     © 이규만

  실제로 이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 원 법규에는 ‘선박이 아니라 건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 법규에는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용역서에는 선박①(부속설비 포함) 및 ②구축물(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로 둔갑시켜 버렸다. 

즉, 원 법규에는 없는 ① 부속설비 포함을 추가시켰고 ② 항공기를 구축물로 바꿔버렸으며 ～를 제외한다를 없애 마치 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선박으로) 유사한 그걸로 해서 놓았으며 바지선은 선박일부로 보며 분수는 부속설비로 본다”면서 “(용역서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 경우 이 정도는 이 내구연한으로 해논 것이다”고 말했다. 

용역서를 납품했던 관계자도 “선박으로 보기 힘들고 공연시설물도 아니고 선박 및 구축물로 봤다”면서 “(문제가 된) 건물을 선박으로 유권해석 했다”고 답변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는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납품용역서 기재된 연구원 설계팀장 근무하지 않은걸로 나타나
 
   그리고 용역서에 참가했다고 밝힌 회사의 연구원중 1명은 아예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소재한 W회사의 설계팀장으로 근무한다고 돼 있는 이 연구원은 회사로 전화 취재한 결과 이 회사 여직원으로부터 ‘그런분은 없다’고 대답했으며 다른 1명은 ‘퇴사한지 1년 됐다’고 밝혔다. 

이 여직원은 또한 “조경공사는 하지 않고 조경관련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역서 납품관계자는 “착수보고회때 L씨 명함줘서 W직원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감사, 주민공청회 실시후 사업타당성 추진여부 처분요구 
 
  또한, 해양음악분수사업은 2006년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도감사 지적내용은 용역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 검토를 실시, 타당성과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확정한 후 추진하여야 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 예산 3억5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등 예산 낭비 및 민원유발 요인과 시행착오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감사에서는 또한, 시 자체적인 사전검토분석 및 주민공청회로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 확정 추진을 바란다고 처분 요구했다. 

한편, 해양음악분수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난 2005년 12월 착수해 2006년 3월에 납품됐으며 용역에 참가한 책임연구원은 농업경제학을 전공했으며 공동연구원 2명중 1명은 관광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나머지 1명은 서울에 있는 분수제작설치 회사의 대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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