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되나

신안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 가능성, 지역 여론 반영 및 제3당 진입 용이

[신안신문/목포뉴스]

▲ 신안군의회     ©신안신문/목포뉴스/폭로닷컴 편집국

제8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공약했듯이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골자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며,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고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많아진다.

신안군의 경우 2개 선거구로 되어 있는 도의원 선거구와 달리 기초의원선거구는 4개 선거구로 분할돼 있다.

도의원1선거구는 지도, 증도, 임자, 합해, 자은, 암태면 등 6개면인데 군의원은 가,나 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선출됐다.

도의원2선거구는 8개면인데 기초의원은 다선거구인 흑산도를 포함한 비금 도초권에서 2명을 선출하고, 안좌, 팔금, 하의, 신의, 장산, 흑산, 비금, 도초 등 라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고 2명을 선출해왔다.

그러나 군의원선거가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변경될 시 도의원선거구와 같이 1선거구인 지도읍과 압해읍 등 6개 읍면에서 군의원 4명, 안좌도와 비금도 등 2선거구에서 4명이 선출되는 등 비례대표 1명 포함 총 9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되게 된다.

이와 같이 중대선거구로 변경될 시 섬 간 이격 거리가 큰 섬 특성상  인근  생활권 2-3개 섬의 사정을 잘 알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원들이 선출되고 제 3정당의 진입도 가능하게 되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60여개가 넘는 유인도(무인도 포함 총 1000 여개)로 형성된 신안군 특성상  인구수가 많은  압해읍에서 현재 2명의 기초의원이 당선된 것 처럼 향후 안좌면 등에서도 2명의 기초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단점도 있다.

현재 안좌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은 안좌도 출신 김용배 전 의장과  초선에 도전하는 강대성 녹색연합협회 신안지회 기획조직국장간 공천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압해읍에서는 이상주의원과 이원용의원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압해읍 등과 비교해서 선거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팔금면과 증도면, 장산면 등에서는 기초의원이 선출되기 힘든 상황도  발생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기간에 기초의원 선거에서 최소 3인을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을 공약했는데 20일부터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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