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과도한 섬 택배비용, 정부 지원 및 보호 시급”

-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섬 지역 추가 택배 비용 실태 점검 및 경감 방안 모색

- 배송 불가 유인섬 67개, 전남 65%인 44개 차지

- 전남 진도군 주지도, 2만 2,527원의 추가 택배비 소요 

▲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부처 및 택배 4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용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3,400여개의 섬 중 464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택배는 섬 지역에서 생필품 및 물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섬진흥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7개의 섬에 배송이 불가하며, 그 중 65%인 44개의 섬이 전남지역에 해당된다. 

특히 도시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경쟁적으로 인하되는 배송비용이, 섬 지역에서는 배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전남 진도 주지도의 경우, 개인선박을 이용해 수화물을 수취하고 있으며, 1개당 운송비용이 2만 2,527원으로 최대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6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해수부 시행사업에 대한 설명을 필두로 하여, 섬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행안부, 물류협회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노력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 이용실태’, ‘23년도 섬 지역 택배비 지원사업 설명’을 주제로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 팀장‧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이두희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김근표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 신은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지원 팀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유인도 중 10인 미만의 섬은 59개로 향후 섬 지역의 무인화는 더욱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있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국가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섬 지역의 택배는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추가 택배비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과도한 섬 택배비용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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