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리박스쿨 사태, 상상 없는 교육은 민주주의의 적!

-젊은 남성층의 급속한 보수화, 극우화는 단순한 세대 차이 넘어 제대로 된 민주 시민 교육 부재 입증하는 정치적 징후

리박스쿨, 극우 교육 프로젝트는 한국 교육의 민낯...역사 왜곡, 독재 미화, 친일 사관 주입은 헌법 무시한 집단적 세뇌 교육

-초·중·고 교사들 ‘정치적 자유’ 회복, 교육과정에 ‘시민 민주주의’ 과목 신설, 교육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헌법 감시 기구 필요

▲ 조국일 편집위원장     ©영광뉴스/신안신문 편집국

역사 왜곡, 독재 미화, 친일 사관의 주입은 헌법을 무시한 집단적 세뇌 교육에 가깝다. 

“상상해보세요! 국가도, 종교도, 소유도 없고, 그 대신 사람만이 있는 세상을..”

존 레논의 이매진 (Imagine)은 단지 반전(反戰)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주의, 종교주의, 자본주의에 의해 억압받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자, 보편적 인류애에 기초한 철학적·도덕적 급진주의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상상할 자유를 가졌는가?” 특히 한국의 교실과 교육현장에서 ‘상상’은 금기어가 되어버렸다.

교사들은 사상의 자유가 아닌 ‘중립’이라는 허울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며, 정치적 천민으로 취급받는다.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정작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교실에서조차 무력화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어느새 ‘비판금지’, ‘침묵강요’라는 이름의 족쇄가 되었고, 학생들은 비판 없이 수용하는 존재로 길러진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젊은 남성층의 급속한 보수화, 심지어 극우화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제대로 된 민주 시민 교육의 부재를 입증하는 정치적 징후다. 

시민이 아닌 병사로, 노동자가 아닌 소비자로, 질문자가 아닌 맹신자로 자라는 사회.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육의 민낯이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은 리박스쿨과 같은 극우 교육 프로젝트였다.

역사 왜곡, 독재 미화, 친일 사관의 주입은 헌법을 무시한 집단적 세뇌 교육에 가깝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자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와 민족 반역자를 교과서에 영웅으로 가르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만일 이 같은 일이 독일에서 벌어졌다면, 연방헌법수호청(Verfassungsschutz)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을 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성숙한 민주국가의 상식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왜인가?

그것은 정치가 교육을 통제하고, 기득권이 시민을 가르치려 들며, 비판의 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중립’이란 허울 뒤에 숨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교육을 되찾아야 한다.

존 레논이 꿈꿨던,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국경과 소유와 종교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난” 그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학교다. 

우선 초·중·고 교사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가치 체계에 대한 교육이 허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한쪽 진영의 가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배워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시민 민주주의’ 과목을 신설하고 독립시켜야 한다. 

단지 선거제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충돌’, ‘인권과 다수결’, ‘권력 감시와 언론 비판’ 등 실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와 철학을 깊이 있게 배워야 한다. 

셋째, 교육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헌법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 

교육을 이용한 이념 주입, 교사 탄압, 왜곡된 교과서 채택 등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단순한 교육 개혁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혁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자각과 참여, 그리고 교육을 통한 비판정신의 계승 속에서 존재한다. 

우리가 상상할 자유조차 박탈당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껍데기일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매진"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다.

다시 묻는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상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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