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 수호의 역사적 선택 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완전한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 한목소리

-법조 기득권 카르텔 논란은 한국 사법체계 구조적 부패 여실히 보여줘... 사법개혁 시급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 법적  확립

-일관된 국가 성장 전략과 국제통상 환경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정책 절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목포유세 앞둔 선거운동 장면(25.15)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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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3 대선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시점으로,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순간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내란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관련자들은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법조기득권 카르텔 논란은 한국 사법체계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들이 잇따르며, 법의 평등과 정의가 무시되는 현실을 더욱 부각시켰다. 

법치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제도의 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경제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경제정책은 민생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회복과 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관된 국가 성장 전략과 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때문에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정책이 요구되며, 이는 향후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도 활발히 이어져야 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광주의 정신은 제3세계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가치는 유효하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정신을 헌법에 담는 작업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길을 상징적으로 되새기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헌법 개정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번 6·3 대선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며,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헌법적 질서를 지켜내는 과정의 일환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에 다시 한 번 희망의 빛으로 우뚝 서기 위해, 이번 대선은 실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다. 

▲ 조국일 편집위원장  @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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