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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첫 공판서 직권남용 공소사실 부인
박군수 측 정상적 행정업무 연장선상 이유 들어 공소사실 전면 부인,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 걸릴듯...신안군 선출직 공무원들 직위상실형 가능성은 낮아
신안신문 편집국

 

 

박우량 신안군수첫 공판서 직권남용 공소사실 부인

 

박군수측 정상적  행정업무 연장선상 이유 들어 공소사실 전면 부인,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 걸릴듯...신안군 선출직 공무원들 직위상실형  가능성은 낮아

 

 

 

[신안신문/목포뉴스]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전남 신안군 박우량 군수의 직권남용 기소 관련  첫 공판이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나래)은 이날 심리를 통해 피고인들 신분확인과 변호인단 확인  등 절차가  진행됐으며,  검찰측은 A모씨를 증인으로 채책했다.

 

검찰은 박우량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등 총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박군수 측은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연장선상이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신안군에서 기간제 공무원 채용과 전남도 청년일자리 채용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잘못됐다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100여명이 넘은 공무원과 주민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이은  은행 계좌추적 등을 벌였으나 일부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 외에는  금품수수 등 기타 중대한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향후 재판 일정은 4월 30일 오후 4시 심리공판이 재개된다.

 

한편 기소된 혐의를 적용한  검찰 구형을 거쳐  법원 선고,  상황에 따른 항소심 및 대법원 확정 판결 진행 등  형 확정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 2천만원형 이상이 확정돼야만 그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공판에서 박군수가  직위상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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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3 [16:52]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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