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의 민원으로 촉발된 ‘목포 한 달 살기’ 사업의 문제

부실한 관리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 높아, 목포게스트하우스 협의회 소속 사업자들 중의 일부 도시재생사업 정보취득 용이 공무원 관계자 포함 의혹 등  원도심 도시재생 게스트하우스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불법 의혹까지 불거져...

목포시 관광관련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관리책임, 전임 시장 때 부터 곪아왔던 도시재생 문제 터질 때가 된 것

도비 1억 1,800만원, 지자체 1억1,800만원 총 2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전남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남도 한 달 살기 관광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포 한 달 살기’ 사업이 해당 공무원들의 부실한 관리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다.

목포시가 원도심 도시재생지역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목포게스트하우스 협의체’라는 단체에 도비와 시비 합계 2,8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목포 한 달 살기' 사업을 진행 중이였으나, 외지 신청인이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도청과 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 목포시  원도심(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신안신문

지난 10월 초 목포 원도심 등에 위치한 15개 게스트하우스협의체 소속의 한 업주는 ‘한 달 살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여행객에게 10일 동안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 영업 의혹 등으로 시청과 도청, 경찰서 등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한 한 외지 여행객은 담당자에게 게스트하우스 허가 공간 이외에 다른 공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담당자가 거절하자 게스트하우스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행객은 게스트하우스에 오면서 ‘목포 한 달 살기’가 프로그램이 사업주에게 1인 당 100만원이 지원되니 이를 두 달간 월세로 인정해주고 머물게 해달라고 업주에게 요구했으며, 이에 사업주가 목포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일이니 안 된다고 말하자, 이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업주에 따르면 ‘목포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타 지역 신청자가 미리 자부담을 선입금하고 게스트하우스에 입실하게 되어있으나 이 여행객은 이를 이행치 않고,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허가되지 않은 다른 넓은 공간을 달라 했다고 한다.

이에 게스트하우스 담당자가 허가 받지 않은 곳을 사용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며, 전기 공급을 중단하자, 이 여행객은 스스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해당 게스트하우스 담당자와 분쟁이 발생했으며, 10일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머문 이 여행객은 무상으로 이곳을 이용하다가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공간은 건물주 옥탑방 주택으로 되어있는 곳이다.

당시 업주는 목포시 담당자와 만나서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한 달 살기 신청서를 작성한 여행객이 이행하기로 한 개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니 신청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협의체에서 알아서 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예산지원을 받은 게스트하우스 협의체 담당자도 ‘괜히 불법영업으로 비춰지면 전체 게스트하우스가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해당 업주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목포시가 ‘한 달 살기’ 게스트하우스 이용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참가자가 신청서 등에 기재하는 약속이행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 마련 없이 신청자를 받아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 목포시내 전경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민원이 발생하자 마을기업 형태의 목포게스트하우스 협의회 15곳만 내국인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스트하우스 관련 숙박업법 때문에 마을기업이 아닌 다른 게스트하우스 사업장은 본 사업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이용금액이 너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포 한 달 살기’ 이용자들에게 개인부담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편법으로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니, 애초에 전남도나 목포시에서 게스트하우스 경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다한 사업비를 배정한 부실행정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숙박관련 업종은 20여개로 업종에 따라 관련법과 관리담당기관이 달라지는 복잡한 제도 때문에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정 단체에게만 사업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타 지역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임 시장 때 부터 곪아왔던 도시재생사업의  문제가  터질 때가 된 것인데  결국 마을기업 형태가 아니어서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이 되는 다른 게스트하우스 영업장들은 오히려 규제나 지원 등에서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목포 목원동 일대에 위치한 목포게스트하우스 협의회 15개 중 14개 업소는 설립 초기에 규모에 상관없이 도시재생예산으로 6,000만원씩 총 8억 4,000만원을 목포시로부터 균등하게 무상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 ‘목포 한 달 살기’ 예산도 이 협의체만 해당되었다는 점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예산집행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이 높다.

또한 목포게스트하우스 협의회 소속 사업자들 중의 일부가 도시재생사업 정보취득이 용이한 공무원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형제나 가족 등이 미리 정보를 알고 도시재생지역에 다수의 게스트하우스를 동시에 운영하며, 수억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목포시의 부실한 행정 때문에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과 선의의 사업주들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목포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상위 기관인 전남도의 전면적인 감독을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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