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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가격폭락 심각...대책 거듭 촉구
정부 미온적 태도 지적...헌법 제123조 제4항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를 통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책무를 해태한 것 지적
정성균편집위원

 

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가격폭락  심각....대책 거듭 촉구

 

-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농어민이익보호 위한 헌법상의 국가책무 해태한 것  지적

-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법제화  등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상대로 농산물·천일염 대책 강력 촉구

 

 

농수산물과 천일염 가격폭락 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의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특히 서삼석의원은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농어민 이익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국가책무 해태를  지적하며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법제화  등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상대로 농산물과 천일염 등의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에 따르면  서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정부 결산심사를 위한 3회의 정책질의(8.26/9.2/9.3)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과 천일염 폭락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

 

지난 3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서삼석 의원은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를 상대로 농촌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면서 차후에는 농촌 노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나아가 섬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 역시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지난 두 번의 결산심사 예결위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해법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부총리의 답변이 미온적 이었다”면서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재차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우리 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를 통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의 수급은 이제는 농어민의 인권과 권익의 문제이다”면서 “인권의 차원에서도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보전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겸)은  8월 29일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2019년 7월 현재 천일염의 재고량이 적정량인 2만5천 톤의 10배가 넘는 25만 2천 톤으로 재고량 급증으로 저장 공간조차 없는 사상 유례 없는 가격 폭락과 줄도산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NTV/신안신문/폭로닷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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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6 [13:47]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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