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이 기획한 블루 이코노미가 블루하지 않기만을..

지난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의 새로운 미래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 했다. 물론 이 비전은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밤낮을 새가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성어린 청사진일 것이다.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의 원래 뜻은 환경대사전에 “자연생태계 순환시스템을 모방한 경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청정경제(Green Economy)와 달리 자연생태계처럼 오염원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경제를 건설하는 것으로 자연 방식대로 자원을 확보하고 순환하는 생산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 따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무튼 ‘에너지산업 • 관광산업 • 바이오산업 • 드론과 e모빌리티산업 • 은퇴 없는 건강도시'라는 5가지가 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블루 이코노미‘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서 문대통령의 애정 어린 비전발표는 200만 도민들에게는 매우 따뜻한 선물처럼 들린다.

문대통령의 말처럼 ‘전남은 섬, 해양, 하늘, 바람, 천연자원 등 전남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블루 이코노미 전남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일사량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고, 전통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신에너지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의지까지 피력했으니, 전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관련 사업들은 날개를 단 듯이 확장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발을 맞춰서 전남도청은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전남의 여러 현실은 문대통령의 말처럼 그리 녹녹하지도 투명하지도 양호하지도 못하다.

각 지자체 마다 수백 건 많게는 수천 건의 태양광 신청 사업이 변전소나 송전 선로를 세우지 못해서 정지 및 중지 되어 있고, 사업을 포기한 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전이 돈이 없어서 못한단다. 그럼에도 태양광 부지 부동산 가격은 들썩거리는 투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한전 본사는 전남 나주시에 있다.

중국으로 가는 정기 페리여객선 항로 하나 개설 못하는 전남에서 관광산업은 먼 산에 메아리이고, 무안공항이 경비행기 연습장으로 사용되는 상황이고 송정 전투비행단의 무안 이전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안공항의 국제공항 활용은 말장난이다.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4,800억도 아니고 480억 원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을 유치했다니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적은 예산도 다 빼먹고 전기차 모형 하나 만들고 끝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우려를 지자체 공무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다.

‘워낙 군사반란 독재정권 하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전남에 쏟아 부은 혈세인 예산은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요, 그 방면에 도가 터서 예산 사용 방법을 편법으로 돌려가며 챙기기에 귀신들이 되어버린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냐’는 그나마 공무원으로 정직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인의 이야기에 뭐라 대꾸를 할 말이 없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 빈대가 없다’고 이제 전남은 ‘블루 이코노미’라는 용어를 모든 관청의 문서에 사용할 것이며, 그와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짜고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마치 박근혜 때 창조경제가 모든 공적업무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처럼 전남도 그리될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마나 전남이니 이 정도이지 다른 곳은 더 엉망일 것이 라고 생각하면 자긍심이라도 세울 것이다. 12척으로 왜적을 무찌른 전남인의 정신이 살아있으니 전남은 위대하다고 말하면 조금은 도민들의 마음이 편해 질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전남도민을 뼛속까지 이용해먹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니, 200만 전남도민들은 지금보다 열배는 더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지금보다 열배는 더 할 말은 해야 한다. 본대로 들은 대로 부당한 것은 불의한 것은 SNS에 알리고, 안 되면 언론에 알리고, 그마저도 안되면 담벼락에라도 악을 써야 한다.

잠시 생각해보자.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목포에 와서 해남의 J프로젝트를 크게 개발하겠다고 호언장담했건만,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온갖 협작과 방해로 무산되고 지금 J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아는 젊은이들이 몇이나 되는가? 그 일을 기억하는 전남인이 있기는 하는가?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블루 이코노미’가 블루한 사업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