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무허가 업체 폐기물 불법 반입 처리 말썽

압해읍 신용리 폐기물 수십톤 무단 반입 불법영업, 목포권 일부 폐기물 불법처리업자 등 개입 의혹도 ...사법기관 고발 시급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소재 무허가 업체에서 수십여톤의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6월 중순경 일반적인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만을 목포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A자원 대표 박모씨는 신안군의 적법한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폐기물 관련 업체들로부터 반입한 폐기물을 선별 분류 처리해오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 압해읍 신용리 소재 폐기물 불법 처리 현장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문제의 A자원은 지난해 8월 자원순환시설 신축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 등 신안군 도시계획를 심의하는 신안군계획위원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재심의 신청할 것을 요구하자 결국 자원순환시설 신축 허가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압해읍 신용리(산 177-2번지)에 소재한 이 사업장은 지난 2008년 토석 채취 후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이후 수차례 토지주가 바뀌면서 10년 이상을 방치된 상태로 표류해 왔는데 이번에 자원순환시설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

지난해 8월 신안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폐합성수지 등 플라스틱을 분쇄해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자원순환시설 신축허가 신청시 분쇄로 인한 분진 등 환경오염 우려와 민원을 고려해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후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이 업체는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을 마친 채 무허가로 자원순환사업을 한 것이다.

이 업체는 고철 등 고물을 수집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만을 교부받은 채 불법으로 생활 폐기물을 반입해 무단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목포권 일부  폐기물 불법처리업자 등이 개입한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련 당국은 이 업체에 토지 청결유지 명령과 산지허가 원상복구 등 계도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나 폐기물 무단 반입과 함께 허가 없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법기관 고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NTV/신안신문/폭로닷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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