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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기각...허위사실 유포자 등 구속 가능성
재정신청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서 무관용 원칙 대응...재정신청 청구에 따른 비용 청구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도 별도 진행
신안신문/폭로닷컴 TV강윤옥대표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기각...허위사실 유포자 등 구속 가능성

 

재정신청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서 무관용 원칙 대응...재정신청 청구에 따른 비용 청구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도 별도 진행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이 13일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3형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14일 신안군 압해읍 박모씨 등이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2018초재673)한 사건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우량 현 신안군수에 대한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제기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재정신청을 한 압해읍 출신 박모씨(59)씨가 1월 초부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데 이어 2월 중순경부터는 신안군 일부 주민 등 2-30여명이 검찰을 비난하며, 재정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수일간 열어 논란이 일었다.

 

▲ 재정신청 및 집회를 주도한 박모씨(좌측)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열린 박우량신안군수 재정신청 인용 촉구  집회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그러나 광주법원 박우량군수 재정신청 비난집회가 인력 동원과 특정 세력에 의한 금품지원 의혹, 탄원서 불법 서명운동 등으로 말썽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초 압해읍 송공항 선착장에서 명절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우량 신안군수 출마 예상자가 수교용 명함을 배부한 경미한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불기소 처분하자 박모씨 등 2-30여명은 목포에서 버스를 동원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정신청 인용집회를 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측근과 함께 법정구속돼 신안군민의 명예를 실추한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대군민 사죄를 촉구하는 집회도 동시에 열 것을 이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 3단독 재판장 김성준)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길호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 전 군수 최측근 박종순 전 흑산수협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 박우량군수측은 지난 131일 대리인을 통해 재정신청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압해읍 출신 박모(59)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어 통상 2개월인 형사사건의 경우 3월말 이전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시위를 주도한 박모씨 등이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 등에게 유포한 집회 이유서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목포검찰(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집회이유서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박모씨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를 겨냥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권을 흔드는 적폐 운운하며 무차별 비난한데다 박우량 군수측과 유착돼 있다거나 안일한
2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목포 검찰측은 상당히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는 목포검찰이  집회 주도자인 박씨의 조사진행시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등 추이가 주목된다.

 

박우량 군수 측은 집회 주도자인 박모씨 등 허위사실을 SNS등에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비방을 일삼은 자들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세워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정신청 청구에 따른 비용 청구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마무리돼  영암.무안.신안 지역 서삼석의원(현 전남도당위원장)과의 원만한 협조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정치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박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전략공천을 명분으로 낙하산 공천을 자행해 당내 후보들에게 경선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자 민주당의 방침에 반발해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무위원회는 올해 초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박우량 군수에 대해 복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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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3 [15:42]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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