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신안군, 박우량 군수 조직적 음해 논란
광주법원 박우량군수 재정신청 비난집회 인력 동원과 금품지원 의혹, 탄원서 불법 서명운동 등 말썽,광주집회 참가자들은 신안군민 명예 실추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죄를 촉구하는 집회도 반드시 동시 개최해야 순수성 인정받을 것
신안신문/폭로닷컴TV강윤옥 대표기자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신안군, 박우량 군수 조직적 음해 논란

 

광주법원 박우량군수 재정신청 비난집회 인력 동원과 금품지원 의혹, 탄원서 불법 서명운동 등 말썽

 

광주법원 집회 주도자들은 수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법정구속돼 신안군 명예 실추한 고길호 전 군수에 대한 일체의 비난 삼가... 의구심 증폭, 고길호 추종 세력 등 집회자금 지원하며 박우량 현 군수 조직적 음해

 

 

 

광주집회 참가자들 신안군민 명예 실추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죄를 촉구하는 집회도 반드시 동시 개최해야 순수성 인정받을 것

 

입으로만 정의를 부르짖는 이들은 민주주의 근간 사법정의를 뒤흔들고 있는 불순 세력들로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체제하에서 공정성과 진실을 담보한 것이 정의라고 규정하고 싶다.

 

진실이 쉽게 말해지는 이 시대에 저마다 진실과 정의를 외치고 있으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다.

 

내편이 아니면 진실도 부정으로 규정하고 극단으로 치닫는다. 자신과 다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폄훼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인구 4만여명 남짓의 천여개의 섬으로 형성된 전남 신안군.

 

▲ 광주지방법원 정문 집회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박우량 현 신안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재정신청을 한 압해읍 출신 박모씨
(59)씨를 비롯 2-30여명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수일간 집회를 열고 있고 있어 논란이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일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지난 20186. 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중순 압해읍 송공항에서 당시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가 명절 귀성객을 상대로 이름이 적힌 이른바 수교용 명함을 나눠준 것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이들이 재정신청을 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3일째 이어진 시위에서 집회 이유서라는 문건을 통해 고길호 전 신안군수가 (재임시절-2002~2006) 재경향우회에 가서 밥값을 계산하고 군수직 박탈이라는 법을 적용한 검찰이 박우량 군수에 대해 기소유예한 것은 박군수와 유착이 된 것이라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이같은 검사의 행태는 적폐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지난 2002년 신안군수로 당선됐으나 비록  당시 관행적이었으나 재경향우회 행사 후원금을 지불한데 이어 목포 소재 축협 식당에서 행해진 당시 100여명의 민주당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군청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의 밥값을 지불한 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65월 재선에 성공했으나 71일 군수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해 10.25 재보선에서 박우량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2010년 군수선거까지 내리 재선에 성공했으나 3선 도전을 앞둔 20145월 부인의 말기암 치료를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자 무소속 고길호후보가 본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소속 군수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으며, 20186.13 선거에서는 와신상담 박우량후보가 고길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이들의  재경향우회 밥값을 계산하다 고길호군수가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민주당원들에 대한 식대를 군청카드로 지급한 혐의가 더해져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직위상실형을 확정한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박씨 등은 "최근 목포시장 선거와 관련 피의자가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한 목포지청 검사가 이중적 집행을 했다. 사법권의 근간을 흔드는 적폐"라고 적시하며 오히려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박우량군수가 부실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유착되어 있다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까지 일삼고 있다.

 

▲ 일부가 일당을 받고 동원된 의혹이 있는 광주지방법원 집회 참석자들이 버스에 타고 대기중이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지난
25일 새벽 목포시청 앞 대로변에 대형버스 한 대가 주차해 있었는데 프랑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나타난 2-3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압해읍 박모씨를 비롯 모집책으로 보이는 여성 등이 분주하게 출발준비를 마쳤고 오전 8시 전후 법원 정문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목포검찰을 비난하며 재정신청 인용 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사법정의를 외치며 재정신청에 이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집단 시위를 하고 있으나 금품과 인력 동원 논란으로 그 동기나 순수성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일간지인 N일보와 경제전문지인 B신문 등은 전남 신안군 "불타버린 탄원서, 인력 동원된 집회 현장"이란 기사를 통해 기소유예된 박우량 군수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을 두고 이중탄원서 파문과 금전 살포 집회로 말썽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기사를 통해 광주지방법원 앞 집회를 위해 지난 2526일 목포에서 모여 광주 법원으로 출발한 다수의 인원들이 신안군과 별 연고도 없이 금품으로 모집된 인원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인 결과 일부 사람들은 일당 5~6만원을 받기로 하고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5.18 망언 규탄시위 참가를 명분으로 사람들을 모집해놓고 정작 당일에 박우량군수 재정신청 시위에 동원한 의혹도 제기됐다.

 

올해 초부터 수차례 1인 시위를 시작한 박씨는 취재기자가 시위의 순수성을 벗어난 금전 동원 등 진정성을 지적하자 나는 3명 내외의 사람들과 같이 왔으며 교통비와 식대 등을 부담해 준 사실이 있으나 집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일당지급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체불명의 불특정인들이  목포에서 광주까지 교통수단인 대형버스 임대와 식대, 일당 등을 지원한 의혹이 있는데 순수한 군민들을 선동해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압해읍 일부 청년회원들이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연대서명을 받았으나 사실은 박우량 군수 재정신청 탄원서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이 청년회에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 명목상 신안군 태양광 풍력 결사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박우량군수 재정신청 탄원서 서명운동을 받아 말썽이 빚어지자 박 모 회장이 서명지를 불태우고 있는 장면.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보도에 의하면 지난
21일 압해도 청년연합회장 박모씨는 주민들에게 태양광, 풍력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았으나 이 서명서가 박우량 군수 재정신청 탄원서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항의에 박씨는 이를 모두 소각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우량 현 신안군수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네거티브 작전, 특정 정치인 옹립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순 박우량군수 측근 인사로 분류되던 A 모 건설업자에게 접근한 모 군수후보 친인척 K모씨는 "박군수 친인척의 비리를 제보해 달라. 사법기관에 진술만 잘해주면 평생 먹고살게 해주겠다"며 종용한데 이어 실제로 주변사람들을 통해 수백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자신이 지지하던 군수후보가 낙선하자 흠집 내기와 분열에 앞장서며, 금품을 동원해 매수에 나서는 등 갖은 공작을 획책하고 있다.

 

명절을 맞아 선착장에서 2번의 군수직을 연임했던 박우량 당시 군수후보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이름이 적힌 수교용 명함을 돌리다 기소유예된 사건이 수십명의 인력을 동원해 집회를 열만큼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사건인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 2018년 5월 당시 고길호군수가 군청 정문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군수재임 시절인 2003년 10월 12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유부녀 나모씨와 간통한 혐의로 경찰관을 대동한 남편 장모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  목포경찰서에 간통혐의로 피소돼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지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고군수는 2002년 9월 발주한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관련 뇌물수수 비리혐의로 2003년 4월부터 검찰조사를 받았었는데 불구속 재판중에 간통논란이 발생해 전국공무원노조와 참여자치 21, 민주당 신안군청년연합회(연청) 등에서 고길호군수 퇴진촉구 기자회견을 군청에서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현직군수가 대낮에 모텔에서 신안군 거주 유부녀와  함께 있어   당시 이들을 추격한 남편의 신고로  현장이 적발된 희대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군수직 자진사퇴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후  간통혐의로 고소한 남편 장씨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해명글을 올리는 등 당사자들과 합의 후 유야무야 됐었다.

 

고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   군수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그해 6월 30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형 확정으로 결국 직위를 상실했던 것.

 

▲  2003년 목포 북교동 소재 구 신안군청사에서 열린  고길호군수 퇴진촉구 기자회견( 사진은 오마이뉴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게다가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정치자금법위반과 변호사법위반 혐의
(사건번호 2017 고단 889)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난 28일 법원은 징역 1,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고 측근인 박종순 전 흑산수협장도 징역 1,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201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측근인 Y모씨를 통해 신안군 비금면 C모씨 소유 토지와 압해읍 소재 Y모씨 토지 등을 담보로 환경사업을 하는 업자에게 15천만원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들이 집회를 하는 공정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집회가 우선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진실과 사법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측근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전임 군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외면한 채 오로지 박군수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이들은 며칠째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정신청을 받아 달라, 토착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난해 초 박우량 후보가 명절에 귀성객들에게 명함 돌리다 기소유예 처분된 것에 대해 수십명이 동원돼 재정신청을 인용해 달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법정구속돼 신안군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 고길호 전 군수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도 못하는지 아니면  애써 안하는지 의구심마저 증폭되고 있다.

 

이는 고길호 전 군수를 추종하는 세력과 일부 특정 반대파 정치인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며 박우량 현 군수에 대한 조직적인 음해에 나서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 일당을 받고 동원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앞 참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실제로 이날 집회에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지목된
B모씨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설업자 C모씨 등과 군수선거에 출마했던 D모씨 측이 수백만원씩 집회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왔다.

 

진실과 사법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측근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전임 군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박군수 흠집내기에만 혈안이다.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규정하고 내편이 아니면 명백한 진실도 부정하고 자신과 다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폄훼하고 모독하고, 불법을 사주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요 이들이 청산의 대상일 것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로 하지 못한 정의실현은  또다른 차별과 불신을 불러오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전직 군수로서 명함  수십장 나눠주는 것이 기소돼야만 하는  사안이라면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법정구속된  범죄와  비교가 된단 말인가!   그럼 ~~ 뭣이 중한디?

 

고길호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11일 출마기자회견에서 측근들의 공사.인사 개입, 친인척들의 군정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 공정한 인사을 원칙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군정을 해왔다. 더 큰 신안,  더 정의로운 신안을 만들고자 새로운 비젼을 품고 신안군수 후보로 출발선에 선다"며  거창하게  3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2월 8일 구속돼  현재 차가운 영어의 몸이 됐다.

 

고 전 군수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은행 거래 내역, 공사 수주 현황 등  정황증거를 볼때 유죄 취지로 본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는데 아들의 전세자금에 4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익을 위해 사용했었다.

 

28일 목요일 수십명의 동원된 사람들이 목포 공설운동장에서 또다시 버스를 타고 광주집회를 열 계획인데 광주집회 참가자들은 신안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죄를 촉구하는 집회도 반드시 이날 동시에 개최해야 이들의 순수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입으로만 정의를 부르짖는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정의를 뒤흔들고 있는 오만 방자한 불순 세력들로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과연 신안군에는 진실과 공정, 정의, 도덕의 기준이 존재하는지 되묻고 싶다.

 (NTV/신안신문/폭로닷컴 TV)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신안신문 http://sanews.co.kr/

/NTV  http://www.ntv.cente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신안신문(주간)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NTV,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 등 4개사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9/02/28 [01:15]  최종편집: ⓒ 신안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최근 인기기사
공지사항
농수축협산림조합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 프로필 및 공약 등 이메일 접수
신안군 타르제거 자원봉사 호소
신안신문 창간 기념식(4월 27일)
읍면별 리포터 모집/ 수습.경력기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