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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신안군공무원, 벌금 300만원형 선고...파면 불가피
김모 전 지도읍장 벌금 3백만원...확정시 파면과 함께 당연퇴직,연금은 한푼도 수령 못해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2018년 실시된 6. 13 지방선거시 신안군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안군청 공무원에 대해 파면이 불가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모 전 지도읍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받을시 파면됨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시 김모 전 지도읍장은 당연퇴직된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재직시 납입한  원천징수액만   일시수령하게 되며,  사무관 퇴직시 사망시까지  평생 받게 되는 월평균 3백여만원을 단 한푼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비위 등으로  해임시 퇴직금의 1/4이 감액된다.

 

▲ 지난해 6월 초 무소속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된 성명서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앞선 결심공판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이들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7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명의를 도용해 목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SNS(사회관계망)에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를 비난할 목적으로 성명서를 게재한 자를 검거해 엄중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일동을 사칭한 이 문건은 조직을 퇴보시킨 박우량군수 사퇴 권유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6일부터 목포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었고 제목과 링크를 복사해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무차별 유포되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직 5급 사무관이 자지단체장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인데  김 모 전 지도읍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우량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 명의를 도용한 가짜 성명서를 작성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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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4 [10:04]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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