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투기의혹이
과연 공직자윤리법 상 이익충돌 금지원칙과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까?

목포 발전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 위해서 공익에 반하는 정책과 예산집행에 개입하여  이권세력들과 이득을 나눠 처먹은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차라리 손혜원 만큼만 하라’는 따가운 시선

토건세력 추진 목포 구도심 부동산개발 무산으로  수천억 이익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정치인의 순수한 열정을 난도질 하는 것이 아니냐’ 는 여론도...

손혜원 의원이 목포도시재생과 근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부동산 매입과 지인 등에게 알려서 건물 매입을 추천한 것이 정치인의 이익충돌 금지원칙과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을 일부 언론이 제기하면서 연일 목포가 전국 핫뉴스의 중심에 있다.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바로 ‘이익충돌 금지원칙’과 ‘이해충돌 방지의무’라는 것이다.

▲ 아파트 건설 추진이 무산된 목포 구도심 조선내화 옛터 인근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손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재를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청 등에 압력을 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와 맞물린 것이다.

그런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의혹제기에는 반드시 팩트에 입각한 법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타 지역 국회의원이 낙후된 지방의 소도시인 목포 구도심에 관심을 갖고 오래 전부터 부동산을 매입했던 것이 손의원 및 지인들에게 사익이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또한 손의원의 부동산 매입에 관해서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당하면서 불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주장과 의혹제기 대로라면 이익추구와 이해충돌로 인하여 이익을 본 것은 손의원 쪽이고, 손해 본 것은 목포시민들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손의원이 투기로 금전적 차익을 실현했는지, 이해충돌 당사자들인 목포시민들은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허나 지금 목포는 언론의 손의원 투기 의혹제기 이전에 하루 200명 남짓의 구도심 관광객이 목포 구도심이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찾아오는 방문객의 수가 1,000명을 넘고 있고, 목포시민 다수가 찬성하는 구도심 살리기가 과연 이익추구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위배되는지 고명한 법학자들에게 묻고 싶다.

▲ 손혜원의원(손의원 페이스북)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행동이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이익충돌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이라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정치생명을 위해 지역의 토착세력들과 결탁해서 없는 예산도 ‘쪽지예산’으로 받아오고, 서로의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 짬짜미를 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시나 국민의 혈세인 국가 예산이 여야 의원들 간의 지역 호족 세력들을 위해 짬짜미로 분배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익충돌 금지원칙과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아닌가?

또한 손의원은 목포 구도심 관련 정부예산에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연관 부처를 졸라서 예산을 만들지도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정보접근이 용이해서 국민들 보다 먼저 정보를 점유해서, 없는 예산도 자신이 만들어 내서 자신의 ‘공적’이라고 자랑한다면 과연 누가 더 떳떳한 정치인 인가?

만일 이러한 식의 예산 가져오기가 사실이라면 이런 작태야 말로 한국의 정치인들이 오래전부터 썩어빠진 자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손의원의 구체적인 불법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하면서 ‘법’ 구절을 들먹이는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든든한 물주인 토건세력들이 추진했던  구 조선내화터 인근 아파트 건설 등 목포 구도심 부동산개발이 무산되어서 수천억의 이익이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 온갖 방법으로 지역구가 목포도 아닌 한 정치인의 순수한 열정을 난도질 하는 것이 아니냐’ 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알기를 바란다.

영화 ‘광해’ 에서 광해군의 대역을 한 배우 이병헌은 뇌물을 받은 강원도 현감을 어전회의에 잡아들여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자는 백성들에게 고리를 챙긴 관리요. 저자가 챙긴 고리를 어떤 놈에게 바쳤는지, 그것을 받아 처먹은 놈은 또 어떤 놈에게 갖다 줬는지 대신들 중에서 누가 저자의 고리를 상납받지 않았다고 자신 할 수 있는가?’

입으로는 목포 발전을 운운하면서도 지금껏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익에 반하는 정책과 예산집행에 개입하여 일부 이권세력들과 이득을 나눠 처먹은 일부 정치인, 공무원 등은  ‘차라리 손혜원 만큼만 하라’는 시민들의 비판에 부끄러운 줄은 알까?

▲ 조국일 편집위원장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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