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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목적 위장전입자 조사
주민등록 허위신고와 금품수수 등 불법 감시 강화
김일호기자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25일  무안군과 신안군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보궐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클린선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위장전입자란 2007년 4월 2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와 관련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 2007년 4월 10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일컫는다.


위장전입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위 기간 중에 전입한 자 명단을 통보 받아 위장전입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조사한 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위장전입자는『공직선거법』제247조 사위등재· 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장전입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투표 목적의 주민등록 허위 신고의 경우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인 12명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주지 위장 신고를 하게 한 것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 96도589)


또한 위장전입자가 한 투표의 효력과 관련한  판례는 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14조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고 동법이 당해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 자에게 선거인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보면, 다른 지역구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선거권 자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일 공고 일에 임박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김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경우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이고, 그 투표권은 무효이며 그 범위 내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1989년 3월 16일 대법원 판결 88수122)


한편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등  각종 불·탈법사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안신문http://www.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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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17 [23:43]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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