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선거 앞두고 성급한 조직개편 논란
승진인사를 앞둔 공무원들의 줄서기 최정점, 선거용 조직개편 논란...군의회가 견제 통해 제 역할 해야 한다는 여론 높아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에도 실. 국 설치를 허용하고 과 설치를 자율화하는 행정안전부 규정을 일부 개정 공표됐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군수들의 공무원 줄세우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안군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 자율화 일환으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현황의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실.국 설치를 허용하고 과 설치를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공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이하 도농복합도시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실.국 설치기준 및 실국장 직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그러나 일부 전남도내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구 규정 일부 개정공표가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차체의 조직 자율성의 순기능을 역행하고 오히려 현 시장 .군수들의 공무원 줄세우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지자치에서 적용하려면 강제사항은 아니나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에 선행되고 의회의 승인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정 일부 개정 공표취지에 맞게 정치적 이해관계나 상황을 떠나서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정규정에는 그동안 인구 10만명 미만 군 단위에는 없던 국을 2개까지 신설할 수 있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과 단위를 자치단체장이 조레를 통해 만들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의 경우 본청 3실 9과 67담당을 3실 15과 1담당관 88 담당으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즉 논란이 많은 실.국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과를 5-6자리 늘려서 사무관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계장급도 20여명을 늘려 숨통을 틔게 하려는 명분이나 선거를 의식한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다.
담당급이 늘어나는 곳은 군의회 1과 1담당이 1과 2담당으로, 직속기관 2개소 12담당을 2개소 15담당으로, 사업소 6개소 25담당을 4개소 14담당으로, 읍면 14개 읍면 70담당을 14개 읍면 71 담당으로 개편해 실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개에 단행돼야 할 인사를 민선 6기를 불과 2달여 남겨둔 상황 하에서 제대로 된 조직진단도 없이 급추진하고 있어 선거용 조직개편이라는 비난과 함께 승진인사를 앞둔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최정점에 달했다는 논란이 있다.
선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이번 신안군 조직개편의 키를 사실상 쥐고 있는 군의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정치적 요소가 다분한 조직개편에 대해 신안군의회가 견제에 나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모든 조직은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기능의 중복유무 등 능률성을 확고히 다지려면 민선 7기에서 엄밀한 조직개편을 실시해 그 목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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