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실뱀장어 어민연합회 생존 투쟁 집회 전남도청앞서 열려

신안군 3천여 어민가족들 고통 극심...구시대적 수산업법 철폐 촉구, 무자비한 합동단속 철회, 한시 어업허가 신설 요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 권욱 전남도의회부의장, 강성휘 도의원, 임흥빈 도의원, 정연선 도의원 등 정치권도 동참 대책마련 촉구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구시대적인 수산업법 철폐를 촉구하는 전남 실뱀장어 어민연합회 생존투쟁 집회가 전남도청앞에서 열렸다.

▲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전남실뱀장어 어민연합회 집회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이 집회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우측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전남실뱀장어 어민연합회(위원장 임래성)는 어민과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어업 허가 신설과 어민 기본생존권 보장, 무자비한 합동단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신안군에는 약 650여 바지선이 조업을 하고, 약 1,300명이 넘는 6-70대 실뱀장어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무자비한 합동단속 등으로 3,000명이 넘는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

▲ 전남도의회 권욱부의장과 강성휘 도의원(좌측부터)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전남도의회 정연선 도의원, 강성휘 도의원, 주윤덕 신안군의원, 이원용 신안군의원, 임흥빈 전남도의원, 권욱 전남도의회 부의장(좌측부터)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특히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어민들의 요구에 호응했는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비롯 권욱 전남도의회부의장(목포), 박우량 전 신안군수, 강성휘도의원(목포), 임흥빈 도의원(신안), 정연선 도의원(신안), 이원용군의원(신안), 주윤덕의원(신안) 등도 동참해 힘을 보탰다.

또한 국광옥 전남실뱀장어 어민연합회 신안회장을 비롯 양태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산특별위원장, 김영국 전 신안군수산업경영인회장, 박석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의장 등도 동참했다.

▲ 생존권보장, 무능한 행정 철회, 사람이 먼저다 등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석한 어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과 전남도청이 합동단속(3월 12~5월 30일)이라는 미명하에 무자비한 단속을 통해 어민들의 그물을 잘라가고 거액의 범칙금도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속권한이 있는 서해어업관리단과 전남도청, 시.군청 등에 수십차례 찾아가 구시대적인 행정법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보호동물2급), 한시어업의 법적 불허 등을 이유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관련법 미흡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로 돌아오고 있는 실뱀장어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는 행정으로 인해 국내 양식 물량의 8~90%를 중국과 대만, 일본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남도청 앞 집회모습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지금까지 300여개가 넘는 실뱀장어 어업 허가는 평생을 조업을 하시던 나이 드신 어른들이 허가 연장 절차를 잘몰라 폐기되었고, 관계기관의 강경한 실뱀장어 어업 축소 정책으로 갱신을 하려고 해도 하루 이틀만 지나도 불허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민들이 면허를 득하지 못하고 몰래 가슴을 졸이며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주윤덕 신안군의원과 임흥빈 전남도의원이 어민들과 함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국광옥 신안군협회장과 김영국 전 신안군농업경영인회장(좌측부터)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오전 집회를 마치고  도로 위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어민들에게 박석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국광옥 신안군협회장은 "저희는 부모, 조부모 때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수십년 동안 조업을 해왔으나 당국의 무자비한 단속과 허가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실뱀장어 어업 축소 정책으로 어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치권의 관련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어민들은 다른나라들은 한시어업 허가제를 도입해 자국이익과 어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외화를 낭비하고 어민들의 생존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어민들은 "토끼몰이 강압단속으로 어민들은 죽어간다, 허울 좋은 자연보호로 중국놈들 싹쓸이 해간다, 무능행정 청산하고 사랑행정 펼쳐라, 신규 어업허가 불허하는 관계기관 각성하라 "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자비한 합동단속을 즉시 철회하고 한시 어업허가를 통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양태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산특별위원장(좌측)과 어민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생존투쟁에 나선 신안군 어민들.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이날 시위 후 어민들은 전남도 해양수산국을 항의 방문해 어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전남도청 해양수산국은 어민들과의 대화나 면담을 거절했다.

현재 신안 실뱀장어 어민들은 수산업법상 규정을 초월하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고, 소멸되어 버린 면허 때문에 어업면허도 없이 조업하고 있는가 하면 금어 기간에 조업을 해서 관계 기관의 단속에 걸리는 등 수산업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양산되는 현실이다.

 전남도 실뱀장어 어민연합회는 "관계기관에서 1월부터 4월까지 어민들에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임시 어획 구역이라도 만들어 달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수산업법을 당장에 개정할 수는 없다면 한시어업 허가를 신설해 달라" 면서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이 무장공비 소탕하듯이 토끼몰이식 단속 실적에 혈안이 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으로 어민들의 생계를 짓밟지 말고 잠재적 범법자나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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