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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두의원, 목포 대양산단 플라즈마 발전소 분양 특혜 지적
목포 대양산단 플라즈마 발전소 사업자측 중도금.잔금 미납 논란...대양산단 분양률 41.45%? 공공주차장 빼면 실분양률 33.01%에 불과
홍철문기자

 

여인두의원, 대양산단 플라즈마 발전소 분양 특혜 지적

 

 

목포 대양산단 플라즈마 발전소 사업자측 중도금.잔금 미납 논란

 

대양산단 분양률 41.45%? 공공주차장 빼면 실분양률은 33.01%에 불과

 

 

 

지난 7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양산단 분양문제가 재거론 되었다.

 

목포시의회 여인두의원에 의하면 "대양산단 분양문제 중 플라즈마 발전소 분양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목포시의회 여인두의원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현재 목포 대양산단 플라즈마 발전소 사업 상황을 정리하면 사업자측은 지난
20151233,511제곱평방미터(1만평)893,700만원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10%를 납부했다.

 

그 후 2016631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에 의거 연 9%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20161231일까지 45,600만원을 부과했으나 20171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5개월간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양산단 주식회사의 해명

 

여인두의원에 따르면 "대양산단측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사업 의지가 확고하고 중도금과 잔금 납부시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납부하면 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만 맺고 수년째 중도금 납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여인두의원은 또 "금융권으로부터 1,500억원의 PF 대출을 받아 플라즈마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이 업체가 시민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자칫 일이 잘못돼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적정되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여인두의원은 타개책으로

 

첫째, 대양산단 분양과 플라즈마 발전소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전액을 납부 받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정확히 지정해서 계약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지도·감독해야 할 목포시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있다고 목포시는 이야기 하지만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자본금 1억원짜리 분양 대행사에 불과하다.

 

2,900억원이 소요된 대양산단의 분양이 잘못되면 이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2,900억원을 담보해준 목포시가 무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실을 보면 대양산단 주식회사를 견제할 곳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현실이라는 것.

 

목포시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상법에 의해 세워진 회사(즉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고 빠져나가고,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목포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회사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시청 관계자도 사정을 해야 해당 자료를 받는다고 하니 이래가지고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목포시가 지도감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대양산단 분양률 41.45%가 목포시의 치적이 될 수 없다.

 

목포시가 애초에 대양산단을 조성할 때 산단 조성이 완료되는 201650%를 분양하고 2년뒤인 올해까지 100% 분양을 자신한다. 또 대양산단이 분양되면 3,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5,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2017년 말 현재 분양률 41.45% 그마저도 공장시설이 아닌 화물공공 주차장(27,000)을 빼면 33.01%에 지나지 않으며 고용인원은 1,500여명에 불과하다.

 

여인두의원은 "목포시는 산단 조성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부풀려진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책임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박홍률 시장 역시  이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이 현재의 분양률만 가지고 자화자찬 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목포시의회 여인두의원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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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8 [10:13]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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