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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고길호신안군수, 정치자금법위반 불구속 기소
선거자금 1억5천만원 수수...고길호군수, 무소속 출마나 최악의 경우 불출마 예상...정연선도의원 어부지리 ,민주 박우량-박석배-임흥빈 각축 예상, 김승규 전 국장 검찰수사 추이 변수
강윤옥기자

 

민주평화당 고길호 신안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고길호, 무소속 출마나 최악의 경우 불출마 예상...정연선도의원 어부지리

 

민주 박우량-박석배-임흥빈 각축 예상, 김승규 전 국장 검찰수사 추이 변수

 

 

 

지난 20146. 4 지방선거시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지인들로부터 담보 토지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15천만원을 빌려 사용한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 고길호 신안군수     ⓒ신안신문 편집국

9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형사제2부 부장검사 김호삼)은 고길호 신안군수(72. 현 민주평화당)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고길호군수는 자신이 차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측근 Y(57)씨를 근저당권 채무자로 내세우는 방법을 통해 P(56)씨로부터 채무명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또한 신안군수로 당선된 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측근 P 모씨로부터 1억원을 무상기부받은 고길호군수와 공여자인 Y모씨와 P모씨를 각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한 것.

 

고길호군수는 20143월경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릴 때 담보로 사용할 토지(공시지가 약 4천만원)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상 그 밖의 이익을 기부받았다.

 

▲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고군수는 선거를 보름여 앞둔
515일 측근인 Y모씨에게 이 토지를 담보로 선거자금을 빌려올 것을 지시하고 Y모씨로 하여금 15천만원을 빌리면서 Y모씨를 근저당권 채무자로 하게 해 채무명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또 고군수는 당해 7월경 신안군수에 당선된 후 Y모씨를 통해 선거자금의 변제를 위해 P 모씨로부터 1억원을 무상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뇌물죄 적용 없이 지인들이 아무런 보상 등 대가성 없이 거액을 무상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고길호군수의 불구속 기소로 인해 민주평화당 공천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무소속 출마나 최악의 경우 불출마도 점쳐진다.

 

 

▲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 박지원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박준영의원, 고길호신안군수(좌측부터)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이에 따라 같은 민주평화당 내 정연선도의원이 어부지리로 공천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평화당은 출범하자마자 8일 당내 영암.무안.신안 박준영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징역2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임박하는 등 선거을 앞두고 교섭단체를 위한 20석 확보에 실패하는 등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우량 전 신안군수와 임흥빈 현도의원, 박석배 중앙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공천장을 받기 위해 혈전을 벌이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승규 전 기재부국장은 박우량 전 군수를 겨냥한 인신 구속설 등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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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9 [12:37]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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