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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목포시 안일한 택시행정 규탄
택시 독차 및 불법 호객행위 근절 위한 현장 지도단속 시급 
김영진기자

 
 목포시의 안일한 택시행정을 규탄한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목포시 택시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과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됐으나 목포시가 강 건너 불 보듯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민주택시 남도상운분회, 신흥교통분회 등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금 당장 택시 독차 및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와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목포시의 안일한 택시사업 관련 행정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이 시청앞에서 열렸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이들에 의하면 목포시는 택시 강력범죄 대응방안으로 독차 운행방지를 골자로 한 ‘개선명령 및 벌점제 시행’(이하 ‘행정명령’이라 한다)을 공고했다.


즉,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 방지를 위한 1일 12시간 초과 운행과 불법 호객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독차는 과도한 사납금으로 인해 장시간 운행이 불가피하여 피로누적과 불법,과속 운행 등으로 대형사고의 단골이 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중대범죄의 온상이 되어 왔다. 이에 시민과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목포시의 행정명령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공염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예고와 사업주 간담회, 사업장 설명회를 거쳐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목포시의 행정명령은 양치기 소년의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는 것.

 

삽진공단 내 A택시회사는 목포시의 행정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독차(1인 1차) 기사 모집 공고를 냈다.

 

또한 목포시는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속칭 ‘불법 호객행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택시 기사들의 불법 호객행위는 생계를 위한 일반적 경쟁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불법 호객행위를 자행하는 기사들이 그룹화 되면서 권력화 되고, 과속 등 불법 운행로 이어지며, 목포를 찾는 외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위화감마저 들게 하여 택시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목포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발전법’) 적용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이는 택시 사업자들의 운송비용 전가가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등 택시 현장의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이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의 이러한 안일한 행정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조문과 조례가 한낱 허울 좋은 ‘명구(名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등은 "목포시는 지금 당장 독차 및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에 나서야 한다.시민과 택시 종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펼쳐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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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2 [16:08]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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