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빈의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시급

전남도 서면 질의 통해 정책 제안

도민 운임지원, 관광객 천일염 등 지역 농산물 할인권 제공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대표적인 농도인 전라남도, 2200여개의 섬들과 80개가 넘는 유인 도서 지역에 섬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육상지역에 비해 시책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임흥빈 전남도의원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전라남도 의회 임흥빈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안1)이 전라남도에 서면질의를 통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액을 2006년부터 2016년 11년 간 7개 시·군 147개 도서지역에 시, 군비와 매칭해 총 753억 원 중 225억5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했다.

빠듯한 도 살림살이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사실상 국비 지원이 절실한데 그간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임흥빈 의원은 "정부는 연안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해상운송수단에 대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섬에 거주하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 대안으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안군 자은도와 증도를 오가는 여객선 섬들의고향 1호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신안신문 편집국

이어 임흥빈 의원은 "부정기 항로에 거주하는 섬 주민의 경우 화물선 임차에 따른 추가 재정적 부담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화물선 임차비 지원과 소규모 항포구의 열악한 접안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전남도는 부정기 항로에 거주하는 섬 주민을 위한 임차료 지원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생필품 운송비 지원액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새로 부임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남도의 도서지역 교통약자 대책확대 시행 등으로 도서지역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편의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임흥빈의원은 "육상 대중교통 수단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해상 대중교통 수단의 차액만큼 정부가 보조해 주고 전남도 역시 우리지역 농수산물이나 최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 도민을 돕는 차원에서라도 섬 관광객들에게 할인권이나 지역상품권을 증정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 고 제안했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일정액의 예산을 선사에 지원해 안정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여객선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선사들에 의존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적자 항로 지역의 섬 주민이나 관광객은 비싼 요금은 물론 잦은 결항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10월까지 국내 여객 항로에 준공영제 도입 연구용역을 진행,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일부 항로(연안여객선)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신안군 등  도서지역 시행여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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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정부는 2016년 기준 버스와 택시, 화물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 유가 보조금 2조 5077억 원, 전남도는 버스운송사에 매년 168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농촌 산간지역이 많고 65세 고령 인구비율이 높은 전라남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100원만 내면 가까운 버스승강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영 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