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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함평군수 아들 '축사 불법보조금' 징역형
군수아들과 비서실장 동생 등 사실상 군실세 연루...관계 공무원 묵인 의혹도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안병호 함평군수 아들, '불법 축사 보조금' 징역형
 
군수아들과 비서실장 동생 등 군실세 연루...관계 공무원 묵인 의혹도
 
 

나비 축제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는 전남 함평군에서 군수 아들과 비서실장 동생 등 사실상 군 실세들이  억대  불법 축사 보조금을 타내 충격을 주고 있다.
 
안병호 함평군수의 아들 안모(49)씨가 함평군에서 축사를 지으려고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군수 아들과 함께 기소된 안병호 군수 비서실장 동생 김모(47)씨와 축산업자 모모(57)씨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 안병호 함평군수     ©폭로닷컴편집국

특히 이들이 각각 보조금을 받아 3개의 축사를 설립한 뒤 축사 지붕 등을 무단으로 연결·증축해 1개의 불법 축사로 만들어 안씨가 실제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의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물 준공 검사시 관계공무원이 입회해 설계대로 시공된 것을 확인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군수 아들과 비서실장 동생 등 이른바 실세들이 연루된 것을 애써 외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1단독 김성준 판사)은 사기와 국가보조금지급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군수의 아들 안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축산업자 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보상 80시간도 추가 명령했다. 
 
이들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 자격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도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6,585만원을 지원받아 함평읍 김씨의 땅에 2,688㎡ 규모의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됐다.
 
축사 규모가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상한인 1,050㎡를 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해 3개 동으로 분할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안병호 군수 아들과 비서실장 등은 사업 필수 자격 요건인 축산업 등록증 하자는 물론 사육 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문서 작성과 부실한 건물 준공검사 등에 힘입어 국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냈다.
 
이들은 각자 사업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 3개의 축사를 설립한 뒤 축사 지붕 등을 무단으로 연결하고 증축해서 사실상 1개의 축사로 만들어 군수아들이 단독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는 물론 관계공무원 묵인 의혹도 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안병호 함평군수는 전직 함평축협조합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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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2 [17:02]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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