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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목포 대양산업단지 혈세 먹는 하마?
3천여억원 채무 불이행시 자체사업 할 수 없어 지역업체 줄도산
강선홍기자

  복지 줄어들어 소외계층 힘들어...공무원 보수 삭감, 조직 축소 등 사기 저하

착공 초기부터 건설사 특혜논란과 미분양 우려를 낳았던 목포 대양산업단지가 시민 혈세를 축내며 목포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유선호 국회의원후보     © 신안신문 편집국
무소속 유선호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목포대양산단은 전임시장(정종득 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서남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2012년 1월에 착공한 민간투자사업이다”며 “시작 단계부터 건설사 특혜 논란과 분양 가능성이 낮다는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유후보는 그러나 “ 오는 5월 준공 예정으로 분양을 시작했으나 4월 현재 분양률이 19.5%에 불과해 도무지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목포시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항차 분양실패와 그 여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들이 우려를 자아 내는데는 목포시가 대양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비 2909억을 100% 보증하여 이달까지 절반을 갚아야 했지만 이행이 불가능해 지난해 12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19년 4월까지 연기시켰지만 일시불 상환이란 조건이 있다.

목포시가 2019년 4월까지 갚지 못하면 채무비율이 10.4%에서 심각단계 지자체 기준인 25%보다 훨씬 높은 35%로 오른다는 것이다.

▲ 목포 대양산업단지 조감도     © 신안신문 편집국
유선호 후보는 이어 “ 채무 물이행시 지자체는 부도사태다. 재정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의 직할통치를 받는 등 자율적 살림살이가 불가능하다”면서 “지방자치권이 상실된다. 곧 민선시장이 사라지고 중앙정부에서 시장을 파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기업부도가 발생할 때 법정관리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딱 그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3천억 채무를 3년에 걸쳐 분할 상환 하는 것을 가정해 본다” 면서 “1년 예산 6천5백억 중 1천억은 빚 갚는데 쓰고 5천5백억 긴축예산이 세워진다. 시 예산 1천억 감소가 가져올 후속타는 분명 강력한 태풍일 것이다”고 우려했다.

보수 삭감, 조직 축소, 명예퇴직이 뒤따르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시민들을 위한 자의적 봉사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후보는 이어 “시의회는 자치권이 있을 때 존재가치가 있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노조 기능이 마비되듯, 부도난 시에 의회해산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무엇보다도 목포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다. 복지가 줄어들어 소외계층은 더욱 힘들어하고, 자체사업을 할 수 없어 지역 업체가 줄도산 할 것이다. 부도난 도시에 관광객 방문은 언감생심이다”면서 “한마디로 지역경제파탄이다. 1997년 IMF 당시의 금 모으기 같은 안타까운 일이 목포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를 주도한 당정책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신안신문(http://sanews.co.kr)
*계열사: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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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09 [18:06]  최종편집: ⓒ 신안신문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sixbrothersa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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