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인권침해 우려 사업장 지속 수사

전남경찰이 염전 근로자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특별수사 결과 관련사범 3명을 구속하고 내사를 포함해 34명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부터 진행된 전남 도서지역의 염전과 양식장 등 근로자에 대한 전수 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34건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 3명을 포함 총 260건에 24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증도사랑모임 카페 제공) /신안신문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대 7개 전담수사팀은 감금ㆍ폭력ㆍ학대ㆍ임금착취 등 고질적인 범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고 임금체불 근로자 113건에 110명을 직접 고용한 염주 등으로부터 체불된 임금 6억7천만원을 확인하고 목포고용노동지청 등에서 우선적인 피해 구제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염전 종사자에 경우 임금체불 비중이 전체 110명 중 95명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액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대부분 장애가 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전남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는 지난 2월 24일 장애인을 상대로 6년간 8천여만원의 임금과 장애수당 1천1백만원까지 착취한  염주 강모(압해도 48)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한   지적장애인 유인과 감금 등 상습폭행과 관련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적장애인 채모씨(48)와 노숙자 김모씨(40·시각장애 5급)를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혐의(영리목적약취유인수수 등)로  신의도 염전업주 홍모씨(48)를 구속했으며, 임금을 체불하고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또다른 홍모씨(신의도 56세 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채씨와 김씨를 유인해 소개비 10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받고 홍씨에게 넘긴 혐의(영리목적유인 등)로  직업소개업자 고모씨(70)와 이모씨(63)도 구속됐다
 
이들 외에도 인권침해 사범 등 나머지 3명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며 2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법 직업소개업자와 노숙자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책 활동을 해온 일당들의 주범 K모씨(60세)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7일간의 잠복 끝에 지난 3월 3일 K씨를 체포했으며, 관련 악덕 소개업자 15명을 추가로 수사 중에 있다.
 
이들은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감금과 폭행, 임금 착취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 법을 포함해 형법상 약취와 유인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25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입건 등의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전체 조사를 통해 지명수배자 71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미등록 외국인 불법 노동자 7명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수사관과 근로감독관들은 보통의 임금체불의 사업장보다 빠른 피해구제조치가 완료된 이유로 국민적 관심과 비난이 집중된데다  경찰과 고용노동청, 해양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근절의지도 컸다.
 
경찰관계자는 “지속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족적인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순찰과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최근 전보인사를 통해  목포경찰서 소속 신안군 관내  파출소 경관 87명중 74명을 교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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