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함평산단 개발사업과 관련, 잡음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함평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안병호 함평군수의 배임혐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함평군청 군수실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민간투자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동함평산단 개발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중복·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상급부서의 심사를 받도록 한 투융자 심사에서도 ‘판박이 의혹’이라는 비난을 받던 나주시와 함께 심사 반려통보를 받게 돼 사실 상 사업이 ‘올 스톱’상태라는 분석이다.

▲ 사진은 전남 함평군이 개발중인 동함평산단 © 신안신문 편집국

▲안병호 함평군수 배임혐의 밝혀지나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동함평 산단 조성 의혹과 관련해 함평군청 군수실과 서울의 민간투자업체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함평지역 600여명의 주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안병호 함평군수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함평군 주민들은 함평군이 동함평산단에 관련된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산단 개발사업이 민간투자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를 청구하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함평군이 민간투자업체를 대신해 지급보증으로 550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브로커에게 대출 알선료 16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2년 치 선이자로 이자율 약 6.4%에 상당하는 금액인 70억 원을 지급했지만 함평군은 금융권으로부터 협약이행 보증보험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안병호 함평군수 등 관련책임자들에 대해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련의 의혹들이 군 재정에 손실을 끼쳤는지에 수사의 핵심을 두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판박이’ 나주산단과 함께 투융자 심사 반려돼

최근 안전행정부는 나주시의 나주미래산단과 함평군이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반려하고 그 이유로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주 미래산단은 사업주체를 민간업체로 변경하려는 등 난관 타계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산업단지 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던 동함평 산단은 사업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두 산단의 난항이 되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안행부에 이번 심사 반려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 되면 연말부터 월 1천만 원의 금융권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커 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7월께 투융자 심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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