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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시의원 '지원조례 제정' 시급
시의회 전임계약직으로 보조인 채용도 좋은 방법
서영서기자
 
 

"목포시 시각장애인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8조, 제11조)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의회 장애인 직능대표인 서미화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 예산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 목포시의회     ©신안신문
최근 중증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놓고 법적 근거와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일부 불평 섞인 목소리가 나오자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를 확고하게 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목포시가 지난해 12월에는 목포시의회에 조례제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목포시의회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의정활동보조인의 예산지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부터 관심사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목포시위원회는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상임대표인 서미화 의원을 비례대표로 내정했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몫으로 서의원이 목포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이 문제는 부각됐다.

이에 목포시는 민간경상 보조금을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 지원했고 이 장애인단체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을 분기별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했다.

그러나 최근 예산지원방법이 부적절하다거나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여론이 다시 일자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서는 장애인 시의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법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A모 의원은 “향후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목포시민이 시의원이 될 경우 법률적인 지원 범위와 한계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애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 지원 조례 제정은 목포지역사회에 성숙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관계자는 “보조인력을 채용한 뒤 일정기간이 되면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인건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애인단체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시의원이 목포시의회에 입성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의회 전임계약직으로 보조인을 채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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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23 [10:45]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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