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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민주당 경선이 최대 분수령
기초의회까지 정당정치의 소유물이 될 경우 다양성 협소 지적
편집국
 
▲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오는 27일 민주당 경선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의장단 선거는 7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정되지만 16명이 참가하는 민주당 경선이 실질적 의장단 선거가 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 출신 시의원 16명이 통합진보당(옛 민노당)에 배정된 부의장을 제외한 의장과 4개 상임위원장을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당후사(先黨後事)’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박지원 국회의원이 “당 방침에 엇박자 역할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시의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16명 의원이 집단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 것.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방식대로 하자면 의장 후보는 전.후반기 맡은 자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게 열어놓고, 4개 상임위원장 후보에 초선의원들은 나서지 말고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의원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방침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의장 민주당 경선

이번 선거엔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장 양쪽에 복수등록은 허용되지 않고 경선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일정 금액을 선거 공영비로 받기로 정했다.

1차 투표를 실시해 민주당소속 16명 중 과반수인 9표 득표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3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의장 후보로 선출되며 두 명이 8표로 똑같이 득표하면 연장자 우선순서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후반기 의장 후보는 4선인 배종범 현 의장이 확실한 거취표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3선 강찬배, 박창수, 재선인 고경석, 김영수, 조성오, 전경선 등 7명의 시의원들이 한자리를 놓고 세력형성 굳히기에 저울질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민주당 경선

상임위원장 4자리를 놓고 경합할 듯 보이지만 결정된 방침을 보면 재선인 성혜리, 조요한 의원 외에는 적합자가 없고 오히려 2자리가 남아 초선의원에 상임위원장 자리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통진당이나 무소속으로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장단 민주당 경선 관전포인트

이렇게 되면 의장후보로 나설지? 상임위원장 자리로 나설지? 어떤 결정이 현명한 판단일지는 본인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주당목포시위원회는 당정협의회 결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별도로 의장출마를 강행할 경우 변절자로 간주해 강력한 제재조치로 당원제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며 혼탁과열선거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시의원과 별도의 시간에서 박지원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데로 따라주길 바라며 선거를 겨냥해 술집서 양주사고 식당서 밥사는 짓거리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혼탁선거가 난무해 내 얼굴에 X칠하는 황당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 민주당 경선 첫 시도

기초의회인 목포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국회와 광역의회에서만 있던 당 경선이 치러진 것과 관련해 우려와 신선하다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초의회는 국회와 시도 광역의회처럼 당 원내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다.그래서 기초의회는 정당 정치라기보다는 주민 생활정치에 가깝다.

의회내 원내구성단체가 있을 경우 의정활동이 당정에 따라 움직이고 각종 의회 운영에 정당정치가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원칙적으로 원내구성단체가 없어 정당정치 구현보다는 생활 기초정치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서 하반기 원구성에 국회나 광역의회에서 하는 당 경선제를 기초의회인 목포시의회에 도입했다.

지역적 현실을 감안해볼 때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당 경선은 시의회를 민주당 일당으로 이끌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물론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밀실정치이니 금품 살포니 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박지원의원의 고육지책이란 점은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2/3를 차지하는 현실과 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란 점을 감안하면 시의회 운영까지 민주당 독식으로 가져갔을 경우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설자리는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세력들의 의견과 입장이 공존하는 것으로 풀뿌리 정치의 근간이 기초의회까지 정당정치의 소유물이 될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성은 그만큼 협소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당 경선을 통해 당 출신 의원들이 한 노선에 결집할 경우 시민들의 다양한 성향과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는 통로가 시의회가 아닌 민주당으로 통할 소지가 높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접수받아 각자 자율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왔다.

이에 대해 그는 “정당정치에서 벗어나 기초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 생활정치인 만큼 정당정치에서 벗어나야한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반대가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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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27 [06:16]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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