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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어민 현실 무시" …진통 불보듯
정부 어업규제 대폭 해제… 내용과 파장
편집국
 
신규인력 진입·면허발급 쉬워져
외해 양식장 면적 제한도 폐지
어업인 "전형적 탁상행정" 반발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운영돼온 불합리한 양식어업·연근해어업 등 '어업관리 규제'를 60여년만에 대폭 개선하기로 한 것은 수산 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수산자원은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을 경우 과도한 조업경쟁으로 남획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존 어업인을 중심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면허·허가 등)을 부여하고 신규진입을 제한해왔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어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추세와 맞물려 신규인력 및 자본 유입이 쉽도록 숨통을 터주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등 무한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어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60여년만에 어업관리 규제의 근간을 대폭 손질하는 과정에서 어촌계, 영세어업인 등의 생존권 투쟁 등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 의지대로 제도가 개선될 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재 추진중인 관련 법령 제·개정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제도 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양식면허는 불법어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된 기존 어업인에게 1순위로 재발급해주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배타적·영구적 양식장 이용을 허용하는 데 따른 어장의 효율적 개발 곤란, 젊은 신규인력 진입 차단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경영실적과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양식장 면허 발급 순위를 재정비하는 한편 신규 개발 어장의 경우 수산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기간 현장 경험을 쌓은 후계자에게 우선 발급하기로 했다.

▲ 사진은 흑산도 관내 가두리 양식장) 이 기사와 무관함.    ©인터넷 신안신문
양식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도 풀리면서 양식업 판도 재편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수산업법은 해조류, 바닥식 패류양식 및 어류 등 양식어업에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어류양식 등 시설투자가 필요한 양식장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은 수출 대상 어종 중 새로 양식장 개발이 필요한 어종. 예컨대 참치·능성어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대기업 진입을 검토하되 해조류 양식 등 생계형 양식업 및 광어 등 양식생산 기반이 확립된 어종은 대기업 진입제한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전국 동시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관행화 된 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면허기간 어장관리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등 어장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재면허를 불허해 퇴출시키는 방법이다.

이밖에 외해 양식장은 면적을 60㏊이하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양식어업의 종류가 품종별로 세분화돼 어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식어종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어촌계 계원 동의서 첨부가 관례화된 어촌계 가입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연안은 10t 미만, 근해는 140t 미만으로 한정하던 어선톤수 제한규정도 업종별 어업 여건을 고려해 상한톤수를 확대설정하도록 했다.

양식 어업인들은 면허 개방과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어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양사업이 사료값 인상과 출하가격 하락으로 인해 완전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면허가 개방되더라도 새로 사업에 뛰어들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다 영어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빌려 쓰면서 금융기관에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해 놓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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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22 [13:51]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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