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일 본지 논설위원 겸 편집위원     © 편집국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를 날카롭게 지적한 토론토대학의 로저 마틴 교수는 2010년 2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현대적 자본주의의 변화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탁월한 전문경영인의 능력이 필요했던 관리자본주의, 1970년대 이후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객중심자본주의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중에서 주주자본주의는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사회 전체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라는 신념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현대 자본주의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면서 주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탐욕은 선’이라는 탐욕의 경제에서 도덕과 정직과 선의를 중시하는 ‘상식의 경제, 도덕의 경제’라는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여타 다른 분야에도 충격을 주면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즉,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동기와 효율성을 중요시 하던 것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수학, 물리학이 총동원된 거창하고 난해한 경제금융이론이 예상한 시나리오는 항상 효율적이였지만, 실제는 너무나 참담한 결과들만 발생하였고, 오히려 인간에게 고통만 초래했다. 탐욕으로 가득찬 금융인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많은 대중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세상을 거부하게 되고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며 돈이 돈을 낳는 비생산적인 자본주의적 구조가 흔들리면서 이제 기업들은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인권, 지역사회존립 등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중시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정치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과 정치집단에 대한 신뢰성 하락은 정치적 방향성을 포기하게 만들며 탈정치화라는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탈정치화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적 경쟁력을 상실하는 그야말로 심각한 정치적 현상이다.

현재의 젊은 계층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포퍼가 주장한 열린사회는 양극화 때문에 퇴보해가는 정치적 무관심과 탈정치화를 질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작금의 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의 국가개입, 시장의 자유화라는 신자유주의는 민주적인 정치과정까지 늙고 병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식의 공유라는 인터넷 소통 문화로 말미암아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기하급수적인 인터넷 여론의 역기능도 많지만 대중의 선택이 옳다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지식정보화 사회가 민주주의의 새틀을 다시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강한 무기로서 정책가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장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대중의 의식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개인적 관점인 자유와 사회적 관점인 평등이 서로 상충하면서 새로운 시민의식이 탄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다양성과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의사소통의 통로가 넓고, 표현의 방식이 다양하며, 문화적인 컨텐츠를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사회의 장점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공동체 의식이며, 이는 정치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한국의 에너지로 표출될 것이다.

과거의 시장 효율성에 입각한 관리·주주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미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변혁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구성원이 인지하고 그에 걸맞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는 어떠한 구성체이든 혼자는 살아갈 수 없으며, 상호 유기적으로 상생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복지국가라는 목표 하에 모든 것이 선택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민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적인 사업을 늘여가야 하며, 기업은 이익의 획득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실행해야 하며, 발생된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는 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개인은 민주시민이라는 틀에서 건전한 소비와 가계 중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10년 후 어떠한 사회동력이 세상을 발전시킬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어떠한 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유용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떠한 미래학자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들이 예측하는 것은 단지 가정일 뿐이다. 지금 즉시 모든 사회구성원이 실천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것이다.
 
 IT, 친환경, 트랜드의 변화, 의료, 생명기술, 나노기술, 생태계유지 등등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원동력은 다양하지만, 그 원동력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시스템 하에서 이용될 것인지를 지금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현재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정치라는 틀이 만들어져 있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백성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결국 진정한 민주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일 것이다.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영화 ‘월컴 투 동막골’에서 마을 촌장에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촌장이 이렇게 대답한다. “뭘 마이 멕여야지”  <조국일 본지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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