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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반환하라 "
남악개발이익금 반환청구 추진위 도청서 대규모 집회
최소영.최영호기자
 
 
▲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무안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이익금 반환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 신안신문사
무안군민과 전남도가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두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무안군민들이 이익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감사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무안군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반환청구추진위원회(강기삼·박일상 공동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 전남도에 신도시개발이익금의 규모공개요구와 더불어 무안군에 이익금 배분을 촉구하는 택지개발 이익금 반환에 대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무안군민 "이익금 반환해야…불응땐 감사청구"

  위원회는  "도가 제안한 사업시행권에 대해 회의서류 내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양보한 꼴이 되어 단 한푼의 개발 이익금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사후 관리에 따른 막대한 행·재정적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금이 발생시 도 60% 시군 40% 비율로 배분키로 하고 도가 갖는 60%의 개발 이익금은 당해지역 공익사업에 재투자 한다고 밝혔던 애초 약속과는 달리 이익배분을 미루고 있는 도에 개발이익금 발생과 처리전반에 관한 진실을 공개하기를 요청했다.


이날 집회는 무안군번영회와 무안아카데미, 이장단ㆍ부녀회 등 무안지역 50여 단체를 비롯  서삼석 무안군수와 김 산 무안군의장, 군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 목포시민신문
  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개발이익금 배분시기를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오룡지구사업 준공시점에서 협의정산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발생한 개발 이익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전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가 현 도지사의 임기가 끝난 후가 될 시점까지 이익 배분을 미루겠다는 것은 도가 이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겠냐며 이는 의혹만 증폭될 뿐"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까지 정산된 순 개발 이익금 및 무안군 지분 40%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60%는 도지분의 재투자 계획을 약속한 바  당초의 약속대로 투명하고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

▲ 취진위는 전남도가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한  공개도 않고 이익금 배분도 않고 있어서 감사청구, 고소ㆍ고발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박일상 추진위원장은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2월말로 끝난다. 개발해서 난 이익금이 5000억이 넘은걸로 안다. 그런데도 공개도 않고 이익금 배분도 않고 있어서 감사청구, 고소ㆍ고발까지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개발공사는 2015년 오룡지구가 마무리되면 정산하자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덧붙였다.전남도가 제·개정한 조례를 이용해 이익금 처리방안을 변경하거나 책임을 비켜가려고 할 시에는 주민감사청구등과 소송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개발공사 "협약체결 없어 법적 근거 없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측은 "남악신도시 내 오룡지구 개발이 적자가 불가피하고 택지개발에 대한 정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금을 거론하는 것은 억지다. 이익금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될 것이다" 면서 " 지난 2000년 회의 당시 도와 무안군이 논의는 했지만, 이익금 배분은 회의자료에만 명시됐을 뿐 상호 협약체결은 하지 않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집회는 무안군번영회와 무안아카데미, 이장단ㆍ부녀회 등 무안지역 50여 단체를 비롯  서삼석 무안군수와 김 산 무안군의장, 군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및 연설, 경과보고 ,삭발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본 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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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09 [13:33]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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