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전남 신안군 자은면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 평소 소하천 정비사업 소홀과 면장 친인척의 하천 인근 농경지 불법 매립 방관 등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7∼8일 이틀간 자은면을 비롯해 암태, 압해, 지도, 비금면 등 5개 읍·면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소하천과 도로, 농업시설, 상수도 등 65개소 공공시설물과 주택, 상가, 농경지 등 383건의 사유지 시설이 침수 및 유실,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전남도 등이 공공시설물 복구에 70억1천400만원, 사유지시설에 5억700만원 등 총 75억2천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 자은 대율마을 피해 현장     ©인터넷신안신문

그러나 시간당 107㎜로 총 302㎜를 보여 전국 최대 강우량을 보인 자은면의 경우 군과 면사무소가 평소 마을 하천 정비사업을 게을리 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자은면사무소가 위치한 마을의 소하천 인근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면장 집안 동생 황모(50)씨가 이를 불법 매립하는 바람에 호우 피해가 커졌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황씨는 부인 앞으로 등기된 자은면 구영리 1210-10번지 2천338㎡의 절대농지를 군으로부터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근 도로보다 높게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황씨가 지난달 중순께 10여일 동안 면사무소에서 직선으로 100m도 안되는 거리의 절대농지를 무려 1.5m이상 높이로 불법 매립을 하는데도 자은면사무소가 방관했다”며 “이 때문에 빗물이 하천으로 직접 흐르지 못해 인근 주택 및 상가 40동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신안군 담당 직원인 이모씨는 황씨의 농지 불법 매립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고 현지 조사까지 하고도 아직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수년 전부터 면사무소 소재 마을 농지에 불법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자은면사무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은면 구영리 박모(62)씨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면사무소에서 마을 하천을 정비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특정인이 하천 인근에 농경지를 불법 매립하는 바람에 피해가 늘어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황씨가 농경지를 매립한 뒤 타 용도가 아닌 농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농지행위에 해당돼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지법상 농지에는 50㎝이상 성토를 할 수 없으며, 50㎝ 이상 농지를 매립할 때는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신고와 허가를 얻은 후 매립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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